독·프 '차세대 전투기' FCAS 28일 운명의 날…결별 수순 현실화

독일·프랑스·스페인이 공동 추진해 온 차세대 공중전투체계(FCAS)가 중대한 분수령에 섰다. 중재 시한이 다시 연장되면서 사실상 '결별 여부'를 가르는 마지막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독일 주간지 디 차이트(Die Zeit)는 22일(현지 시각) AFP와 dpa를 인용해,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장관이 의회에서 FCAS 중재단 활동 시한을 4월 28일까지 열흘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당초 18일 결론 예정이었으나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추가 시간이 주어진 것이다. 매체는 이 사업이 현재 실패 위기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


사업 지연의 중심에는 다쏘(Dassault Aviation)와 에어버스(Airbus) 간 주도권 다툼이 있다.
양측은 차세대 전투기 개발의 설계·통제 권한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수개월째 협상이 공전하고 있다. FCAS는 유인 전투기를 중심으로 드론(무인기)과 차세대 통신체계를 결합하는 유럽 최대 방산 프로젝트로, 2045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추진돼 왔다. 스페인은 2023년 뒤늦게 합류했다.


균열은 정치권으로도 확산됐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이 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공개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프랑스와 독일이 필요로 하는 전투기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밝히며 공동 개발의 전제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1000억 유로 규모로 추산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에 대해 정상급에서 방향 재검토 가능성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국 내부에서는 '분리 시나리오'가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전투기는 각국이 별도로 개발하고, 협력 범위를 드론과 네트워크 체계로 제한하자는 구상이다.

이 경우 FCAS는 사실상 원래의 통합 개념을 상실하게 된다.

안드리우스 쿠빌리우스(Andrius Kubilius) EU 국방 담당 집행위원은 "유럽 방산은 회원국 중심 구조로 심각하게 파편화돼 있다"며 추가 공동 프로젝트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위성항법 시스템 '갈릴레오'와 지구관측 프로그램 '코페르니쿠스'를 사례로 들며, 국방 분야에서도 새로운 협력 모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4월 28일까지 중재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사업의 존폐는 정상 간 정치적 결단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메르츠 총리는 다음 주 키프로스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FCAS 문제를 놓고 직접 담판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유럽 방산 통합의 상징으로 추진돼 온 FCAS가 해체 수순으로 접어들지, 혹은 극적 타협에 성공할지 28일이 최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노정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oja@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