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수입 지난달 4억달러 감소…지난해 10월 대비 30% 급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수입이 최근 수개월째 감소세를 이어가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미국 관세 수입이 221억5000만 달러(약 32조9000억 원)로 집계되며 전월보다 감소했다고 야후파이낸스가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이는 지난 2월의 265억9000만 달러(약 39조5000억 원)에서 줄어든 규모로 다섯 달 연속 감소세다.

관세 수입은 지난해 10월 313억5000만 달러(약 46조6000억 원)로 정점을 찍은 이후 약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부 관세를 철회한 데다 연방대법원이 특정 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 2월 20일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었고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통해 관세를 재설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50일간 전 세계를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같은 기간 미국 재정적자는 1조1690억 달러(약 1736조 원)에 달했다. 이는 회계연도 시작 이후 6개월간 누적 기준이다.

지난달 한 달 재정적자도 1640억 달러(약 243조5000억 원)에 달해 관세 수입 규모를 크게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이번 회계연도 누적 관세 수입은 약 1660억 달러(약 246조5000억 원) 수준이다.

미국 정부는 법원 판단으로 무효가 된 관세에 대해 환급 절차를 준비 중이다.

법원 자료에 따르면 향후 환급 대상이 될 수 있는 금액은 약 1660억 달러(약 246조5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실제로 지난달 총 관세 수입 240억2000만 달러(약 35조7000억 원) 중 약 18억6000만 달러(약 2조8000억 원)가 환급되며 최종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수입 감소는 트럼프 행정부가 물가 상승 우려 속에서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를 완화한 영향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식료품 등 생활 필수품에 대한 관세 부담을 낮추는 조치가 이어지면서 전체 관세 수입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철강과 알루미늄, 구리 등에 대한 관세 체계도 일부 조정되며 특정 제품의 실효 관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