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저가주택 정책, 진정한 포용성 미달로 새로운 불평등 야기

지난 20년간 세계 최대 규모의 공공주택 프로그램을 추진한 중국이 저가주택 정책의 구조적 결함으로 새로운 형태의 불평등을 야기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고 1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전략자문회사 트리비움 차이나의 데이비드 팅쑤언 장 애널리스트는 19일 기고문을 통해 "중국이 1억5000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6400만 채 이상의 저가주택을 건설했지만, 이들 주택이 도시와 물리적·사회적으로 단절돼 있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중국은 미완성 주택 프로젝트 완공과 저렴한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했다. 수백만 가구가 정부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재정착했지만, 이들은 고층 아파트나 신규 인프라 건설을 위해 기존 동네가 철거된 후 변두리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았다.

정저우, 허페이, 난창 같은 인구 밀집 도시에서는 재정착 주택 지역 전체가 외곽에 위치해 밀도가 높고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다. 이런 지역은 일반적으로 공공서비스가 취약하고 인근 일자리 기회가 거의 없으며 대중교통이 제한적이다.
장 애널리스트는 "지방정부가 이런 주택을 제공할 책임이 있지만 프로그램이 장기적 통합 전략보다는 단기 건설 목표에 의해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며 "프로젝트가 신속히 승인되고 대규모로 건설되면서 속도와 비용에 따라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재산권이다. 대부분의 재정착 주택은 자유롭게 판매할 수 없다. 아파트에는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판매·모기지가 불가능한 법적 제한이 있어 사실상 동결된 자산이 된다. 주택소유가 가족의 부를 쌓는 핵심 도구인 중국에서 이는 상향 이동의 중요한 경로를 차단한다.

선진국들이 모기지 지원, 임대료 보조금, 안정적 장기 임대를 포함하는 유연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중국은 여전히 주택 단위의 직접 공공 건설에 의존하고 있다. 일단 건설되고 할당되면 후속 지원이 거의 제공되지 않는다.

일부 지방정부는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청두는 실향민 가족들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는 주택 바우처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청두와 선전은 정부가 통합 임대시장의 일부로 재정착 주택을 관리하는 모델을 테스트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여전히 산발적이며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 애널리스트는 "뉴욕에서 파리, 런던에 이르기까지 한때 귀중한 자산이었던 공공주택이 불평등의 새로운 원인이 되는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며 "중국의 사례는 그 규모가 엄청나고 정책 도구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두드러진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주택 정책을 계획·자금조달·조정할 수 있는 탁월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성공하려면 단위 제공에서 커뮤니티 구축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주택권을 명확히 하는 국가 법률 제정, 상향 이동을 지원하는 금융 도구 창설, 도시가 처음부터 사회서비스를 주택 개발과 통합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국어로 '재정착'을 뜻하는 '안지(安置)'는 안정과 보살핌을 의미하지만, 그 약속은 강철과 콘크리트만으로는 이뤄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진정한 안정은 단순히 수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포용되고, 권한을 부여받는 데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