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덤핑 조사 최고치 경신...中 과잉생산 여파

일본이 중국의 과잉생산과 수출 덤핑이 일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 올해 반덤핑 조사를 대폭 강화했다고 19일(현지시각)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8월 현재 2025년에 4건의 덤핑 조사를 시작했는데, 이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이 제정된 이후 연간 조사 건수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전까지 2012년과 2020년에 각각 2건씩 실시한 것이 최다였다. 현재까지 총 21건의 조사를 실시했다.

반덤핑 관세는 WTO가 허용하는 무역 구제책 중 하나다. 수출업체가 자국 시장 대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해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수입국은 차액을 메우기 위해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고 덤핑이 그러한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일본의 조사 급증은 중국의 공급 과잉 속에서 이뤄졌다. 부동산 침체로 인해 내수가 급감하는 가운데도 중국 기업들은 현재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생산력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팔 수 없는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일본 철강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철강 관련 덤핑 조사의 약 70%가 중국을 대상으로 했다.
이는 한국과 대만 기업의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로펌 니시무라 &아사히의 카와이 코조 변호사는 "평소에는 중국으로 수출됐을 상품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본 경제산업성과 재무성은 지난 7월 일본제철, 일본야킨공교 등 4개 기업의 요청에 따라 중국과 대만 생산업체가 만든 니켈 함유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강 덤핑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달 시작된 다른 조사에는 중국과 한국의 아연 도금 강철과 한국·대만의 플라스틱 성분인 비스페놀A가 포함됐다. 두 부처는 또한 한국의 탄산칼륨에 대한 기존 관세를 연장할지 여부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하의 미국 관세 정책도 세계 무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니시무라 &아사히 브뤼셀 사무소 대표 후지이 코지로는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는 상품이 일본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무역부는 청원서 제출 가능성에 대한 상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의 2025년 국제 무역 백서는 반덤핑 관세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장 왜곡 조치와 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제 협력을 구축하고 규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가지 과제는 인력 부족이다. 일본 무역재무부는 조사를 담당하는 직원을 합쳐 약 40명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미국은 약 300명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유럽연합은 약 60명을 보유하며 증원을 계획하고 있다.

후지이는 "미국과 유럽의 관련 기관은 일본처럼 직무를 순환하는 관습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를 축적하기 쉽다"며 "일본도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