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선 '1인당 600달러 환급' 법안…트럼프는 "연방 부채 축소 우선"
관세 10% 오르면 물가 1% 상승 전망…가구당 연 4900달러 구매력 손실 우려
관세 10% 오르면 물가 1% 상승 전망…가구당 연 4900달러 구매력 손실 우려

미 재무부의 '관세와 특정 소비세' 자료를 보면, 7월 25일까지 집계한 관세 수입은 약 280억 달러(약 38조6932억 원)로 이미 직전 달인 6월의 최고 기록 270억 달러(약 37조3059억 원)를 웃돌았다. 올해 1월 79억 달러(약 10조9154억 원) 수준이던 월별 관세 수입이 4월 163억 달러(약 22조5217억 원)로 두 배 이상 늘어난 데 이어 가파른 증가세를 이어가는 것이다.
기록적인 관세 수입 증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대한 무역 협상의 마지막 주에 접어든 시점과 맞물려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일본과 무역 협정을 맺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미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인 EU와도 관세 관련 합의를 이뤄내며 협상 막바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앞서 "관세를 통해 연방 정부가 3000억 달러(약 414조5100억 원) 넘는 세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행정부의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 사상 최고 세수…'환급이냐, 부채 감축이냐'
늘어난 세수를 어떻게 쓸지를 두고 미국 정치권의 논의도 뜨거워졌다. 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이를 돌려주자는 법안까지 나왔다. 이 법안은 한 해 관세 수입이 1500억 달러(약 207조2850억 원)를 넘으면 국민 한 사람 앞에 최소 600달러(약 83만 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관세 환급을 일부 생각하고 있지만, 그보다는 연방 부채를 줄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랑하는 기록적인 세수 이면의 그림자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높은 세율의 수입 관세를 연방 정부에 직접 내는 주체는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이다. 이 부담이 소비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 소비자 주머니 부담 현실로…재정 구조까지 바꾼 관세
한 경제 분석을 보면, 관세 10%가 소비자 가격에 그대로 이어진다면 미국 전체 물가는 약 1%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연준의 한 이사는 실제로는 비용 일부만 더해져 단기적으로 0.3%P 물가를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는 관세 충격으로 현재 2.4%(2025년 4월 기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가구마다 한 해 평균 4900달러(약 678만 원)의 구매력이 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소비자 부담 논란에도 관세는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돈줄로 자리 잡는 모양새다. 2025년 들어 관세 수입은 법인세를 넘어서며 연방 4대 세입원 가운데 하나로 올라섰다. 관세가 미국의 재정 구조는 물론, 미국과 중국·유럽연합 등과의 국제 무역 질서까지 앞으로 오랫동안 바꿀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이런 우려 속에서도 시장 전문가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마켓의 짐 더마레이 사장은 '모닝스 위드 마리아'에 나와 "초기 관세 불확실성에도 세계 시장은 성공을 거뒀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내 인공지능(A.I.) 패권 장악 추진 등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