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째 유지된 규제 기준…시민공청회 열고 개선 논의
창원 18~21도·김해 18도·통영 20도…진주보다 완화된 기준
과거 개발 가능 면적 211㎢ 제시…현재 여건 재검증 필요
창원 18~21도·김해 18도·통영 20도…진주보다 완화된 기준
과거 개발 가능 면적 211㎢ 제시…현재 여건 재검증 필요
이미지 확대보기진주시가 14년째 유지해 온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12도 기준의 적정성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지역 개발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와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환경 훼손 및 재해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우려가 맞서면서 규제 기준의 합리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진주시는 16일 시청 시민홀에서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의 적정성 검토 시민공청회’를 열고 현행 도시계획 조례의 개선 방향에 대한 시민과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현재 진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는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의 경사도를 원칙적으로 12도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민 주택지 조성은 25도 미만까지 허용하고, 주거·상업·공업·계획관리지역과 자연취락지구는 12도 이상이더라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이 기준은 2012년 3월 정해진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경남 주요 지자체와 비교하면 진주시 기준은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창원시는 주거·상업·공업지역 21도 미만, 그 외 지역 18도 미만을 적용하고 있다. 김해시는 평균 경사도 18도 미만, 통영시는 20도 미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경사도 기준은 지자체별 지형과 산림 여건, 개발 수요, 산정 방식과 예외 규정에 따라 차이가 있다. 단순히 수치만 비교해 진주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행 12도 기준이 지역 여건에 적합한지 객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제기된다.
진주시가 2019년 시의회 답변에서 제시한 개발 가능 면적 자료도 주목된다. 당시 진주시는 2025년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전체 면적 712㎢ 가운데 경사도 12도 미만인 토지가 436㎢라고 설명했다. 여기서 기존 개발지와 개발 완료 지구 45㎢, 도로·하천 등 개발 불능지 108㎢, 농업진흥지역 72㎢를 제외하면 211㎢가 남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수치는 당시 계획을 토대로 산출한 자료로, 실제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한 토지의 확정 면적은 아니다. 입목본수도와 표고, 도로·배수 여건 등 다른 허가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경사도 기준을 조정할 경우 실제 개발 가능 면적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개발 수요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지 등을 현재 기준으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경사가 급한 토지의 개발은 절·성토와 사면 형성을 수반할 수 있으며, 지질과 배수 조건에 따라 산사태나 사면 붕괴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진주시에 따르면 이번 공청회에서 토지소유자와 개발 수요자들은 재산권과 지역별 개발 여건을 고려한 기준 개선을 요구한 반면, 환경·안전 관련 단체와 주민들은 자연경관 훼손과 재해 위험 증가를 우려했다.
결국 이번 논의의 핵심은 경사도 기준을 단순히 12도에서 15도나 18도로 높일 것인지가 아니다. 현행 기준이 실제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지, 규제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은 어느 정도인지, 기준을 조정했을 때 재해 위험은 얼마나 커지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검증하는 일이다.
진주시가 공청회 의견을 토대로 어떤 개선안을 마련할지, 그 판단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분석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지가 향후 제도 개선의 관건이다.
이상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ngeco@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