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박찬대 시장의 인사 코드, ‘내 사람 점검'에 초점 맞춰야

인사는 만사(人事萬事)인데 여의도 인사 논란에 이어서 사람을 어디에 앉히느냐를 보면 그 조직이 어디로 가려는지가 보인다. 그래서 시장의 인사는 자리를 나눠주는 행정행위가 아니다. 시민이 맡긴 권한을 누구에게 나눠줄 것인지 결정하는, 그 자체가 시정 철학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김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과 윤대기 감사관, 손민호 균형발전보좌관을 임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약 9개월간 이어진 경제청장 공백도 일단 끝났다. 그 자리를 채웠다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시민여론은 현시점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김종철 신임 경제청장은 산업통상 분야의 경력을 가진 관료다.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관과 무역협력 분야 등을 거친 만큼 투자와 산업정책 경험은 분명히 평가할 대목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송도·영종·청라를 넘어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확대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무거운 숙제를 안고 있다. 송도 패씽이란 주민의 소리를 걷어내야 한다.

문제는 과거다. 김 청장은 상하이 총영사관 근무 당시 이른바 ‘상하이 스캔들’과 관련해 강등 처분을 받았고 이후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여기서 사실을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법원은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했다.
하지만 보도된 판결 내용에 따르면 공무원 품위유지와 비밀엄수 의무 위반 등에 해당한다고 본 부분까지 모두 부정한 것은 아니었다. 김 청장 본인은 당시 의혹에 대해 자신은 오히려 피해자였고 사실관계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과거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행정으로 증명하면 된다. 투자유치 실적, 기업 유치, 개발사업의 투명성, 송도·영종·청라 현안 해결 결과를 시민 앞에 숫자로 내놓으면 된다. 경제청장의 평가는 앞으로 이런 객관적인 지표와 성과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어 더 민감하게 들여다볼 자리는 감사관이다. 감사관은 시장의 측근을 보호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장에게 불편한 사실도 들춰내야 하고, 정무라인이 싫어하는 감사 결과라도 원칙대로 결재판에 올릴 수 있어야 한다.

시장만을 위해 바라보는 자리가 아니라 시민과 법을 바라봐야 하는 자리다. 윤대기 신임 감사관은 변호사로 활동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 상임감사위원을 역임했으며, 2023년 한국공공기관감사협회가 선정한 ‘최고감사인상’ 수상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감사 분야의 경험 자체는 확인된다. 하지만 정치적 이력 역시 분명하지만, 윤 감사관은 올해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당시 그는 계양을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찬대 시장 역시 올해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당선됐다. 여기에 한 가지가 더 있다. 윤 감사관은 박찬대 시장 취임을 준비했던 민선 9기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으로도 참여했다. 그래서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시장 취임을 함께 준비했던 인사가 이제 그 시장의 행정을 감사한다면, 시민이 요구하는 감사의 독립성은 어떤 장치로 담보할지가 의문이다. 윤 감사관이 어느 정당 출신이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당 시장이든 마찬가지다.

감사는 권력과 가까울수록 더 멀리 서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선택적 감사, 표적 감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감사 착수부터 결과 공개까지 원칙과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이 비라보는 여론이다.
손민호 균형발전보좌관도 예외가 아니다. 균형발전은 말처럼 가벼운 업무가 아니다. 원도심과 신도시, 강화·옹진과 내륙, 제물포·영종·검단 등 지역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도로와 문화시설, 예산 몇십억 원을 어디에 배치하느냐에 따라 지역의 희비가 갈린다.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는 균형발전보좌관의 구체적인 전문성과 임명 배경, 앞으로 맡을 권한과 책임의 범위를 시민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시장 보좌관’이라는 직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무엇을 해왔고 무엇을 할 사람인지 시민이 알아야 검증도 가능하다.

박찬대 시장은 취임 과정에서 시민의 삶을 바꾸고 성과로 보여주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내놨다. 이번 인사 역시 같은 잣대로 평가받으면 된다. 김종철 청장은 투자와 경제 성과로, 윤대기 감사관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손민호 보좌관은 지역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박찬대 시장도 하나라도 엇박자가 나오면 책임에서 비켜설 수 없다. 인사권은 시장이 행사했기 때문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잘못했다”는 말만으로 끝날 수 없는 이유다. 사람을 고른 책임과 그 사람에게 권한을 맡긴 책임은 결국 인사권자에게 돌아간다.

인사는 측근을 챙기는 기술이 아니라 시민에게 책임질 사람을 고르는 일이어야 한다. 특히 감사관만큼은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시장에게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경제청장은 과거의 논란보다 미래의 성과가 커야 하며, 균형발전보좌관은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박찬대호가 이번 인사를 두고 곱지 않은 시선을 지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감추지 말고 공개하라. 변명하지 말고 성과를 내라. 내 사람이라는 의심이 있다면 원칙으로 끊어내라. 인사는 만사다. 하지만 잘못된 인사는 만사(萬事)를 그르칠 수도 있다.

박찬대 시장의 인사는 어느 쪽이었는지의 임명장이 아니라 앞으로의 감사 결과와 투자 실적이다. 시민이 체감할 균형발전 성과가 말해줄 것이다. 덧붙여 시민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인사를 꼭 강행해야 하냐고 말한다. 그러면서 미래 박찬대 시장의 평가는 나누기가 아니라고 한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