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년 숙원' 속초 북부권 군사규제 해제... 강원도 규제혁신 '최우수'

지난 35년 동안 속초시 북부권인 장사·영랑동 일대 주민들의 개발 숨통을 조여왔던 군사규제를 발상의 전환과 민·관·군·정의 협력으로 해결한 사례가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1991년 인근 고성군 용촌리의 군 통신시설을 기준으로 지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탓에, 이 지역은 건축물 신·증축이나 노후 주택 개량이 사실상 가로막혀 있었다. 수많은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와 주거환경 악화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했으나, 문제 해결은 쉽지 않았다.

군부대를 통째로 옮기자니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림돌이었고, 법령을 바꾸거나 특별법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 역시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번번이 벽에 부딪혔다.

하지만 속초시는 여기서 물러서지 않고 정공법을 바꿨다. "부대를 옮기지 못한다면, 안보 작전에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과도하게 쳐진 보호구역 경계 자체를 합리적으로 좁히자"는 기발한 역발상을 꺼내 든 것이다.


기관·지역 경계 넘은 끈질긴 소통…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계속 만든다"

이 같은 전략은 민·관·군·정의 유기적인 공조 속에 결실을 맺었다. 속초시는 주민 여론을 결집하고 국방부 관계자를 현장으로 불러모아 실상을 직접 확인시켰다. 여기에 인접한 고성군과의 공동 대응은 물론, 국회와 군부대 등 유관기관을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지난 7월 국방부로부터 최종 해제 고시를 이끌어냈다.

그 결과 장사·영랑지역 1.887㎢ 면적을 짓누르던 고도제한이 35년 만에 완전히 해제됐다. 대규모 예산 투입 없이도 안보와 주민 편익을 모두 지켜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는 이유다. 이 성과는 지난 14일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거머쥐며 그 우수성을 공인받았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오랜 세월 일방적인 희생을 견뎌준 주민들과 각계의 노력이 모여 이뤄낸 값진 승리"라며 "앞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는 규제 장벽을 발상의 전환과 소통으로 과감히 허물어 시민 중심의 행정을 펼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엄정권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astoday@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