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4대 현안’ 요구에 입장 표명…“사실과 다른 주장 있어”

경기도가 지난 24일 고양시가 발표한 ‘4대 현안에 대한 전향적 결단 요구’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고, 주요 사안별로 사실관계와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도는 신청 주체로서 산업부 협의와 자문 반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며 "2022년 11월 고양시와 안산시를 동시에 후보지로 선정한 이후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왔고, 안산시는 산업부 자문 내용을 반영해 2026년 1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양시가 산업부의 네 차례 자문에도 불구하고 사업면적 과다, 재원조달 방안 미흡,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 수요 확보 부족 등 지적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지구 지정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도는 지난 3월 24일 산업부에 5차 자문을 요청했으며, 향후 자문 결과를 반영해 고양시 지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청사 이전 사업과 관련해서는 고양시의 비용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도는 “고양시가 제시한 330억 원은 이사비와 리모델링 비용만 포함된 수치”라며 “실제 고양시가 제출한 투자심사 계획서에는 공사비와 보상비 등을 포함해 총사업비 1,211억 원으로 산정돼 있다”고 밝혔다.

또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재정·경제성뿐 아니라 주민 의견과 정책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절차이다"며 "고양시의회와 시민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K-컬처밸리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변경 배경과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도는 “당초 올해 2월 기본협약 체결 예정이었으나 안전점검 강화와 공공시설 확충 등의 이유로 일정이 조정됐다”며 “4월부터 9월까지 안전점검 용역을 진행한 뒤 올해 12월 기본협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 TF회의와 실무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필요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지사 면담 요청이 묵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23일 공문을 통해 24일 면담이 가능하다고 회신했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도비 보조율 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할 경우 도 재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고, "차등보조 제도는 시군 간 재정 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사업 중요도만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특히 2026년 기준 고양시의 재정력 지수와 인건비 자체 충당 능력 등을 반영한 차등보조율은 도내 31개 시군 중 상위 10위에 해당한다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한데 오히려 적게 받는다”는 고양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도는 “각 현안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