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 3연임 제한보다 승계 투명성·이사회 독립성 강화 중요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예고하면서 금융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회장 장기 연임 제한과 최고경영자(CEO) 선임 절차 개선,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등이 주요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의 성패는 연임 제한 등 제도 도입보다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과 투명한 CEO 승계 시스템 정착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막판 조율 후 이달 중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이날 발표가 거론되기도 했지만 다음 주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현재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을 조율 중이며 방안에는 CEO 선임 절차 개선과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확대, 성과보수 체계 개선 등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 구조 개선 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회장 3연임 제한과 연임 절차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구체적 방식과 법제화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은 별도의 법적 연임 제한이 없어 이사회와 주주 판단에 따라 연임이 결정된다. 그래서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장기간 집중될 경우 내부 견제 기능과 승계 절차의 투명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직격하면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재임 구조와 관련해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시장에서는 연임 제한 논의가 금융지주의 책임경영과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연임 횟수 제한 자체보다 CEO 후보 선정과 평가 과정에서 이사회가 얼마나 독립적으로 작동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와 기관투자자의 감시 기능 확대, 성과보수 체계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히 장기 성과 중심의 보상 체계가 정착될 경우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을 완화하고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역량을 중시하는 CEO 선임 문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관투자자의 역할 확대 역시 이번 제도 개선의 주요 축으로 평가된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와 감시 기능이 강화되면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외부 견제 장치가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기관투자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 경영 자율성이 위축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균형 있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성과보수 체계 개선 역시 장기적인 지배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 실적 중심의 보상 체계를 장기 성과와 연계할 경우 CEO가 단기 이익 확대보다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지속가능한 기업가치 제고에 집중할 유인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향후 CEO 선임 과정에서도 장기적인 경영 성과와 건전성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강인수 숙명여자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CEO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권한 행사 과정의 견제 장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면서 "지주 회장 3연임 제한은 권력 집중을 완화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지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연임 여부가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배구조 개선의 핵심은 제도보다 운영에 있으며 사외이사 독립성과 기관투자자의 투명한 의결권 행사를 통해 견제 기능을 강화하되 과도한 외부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면서 "장기 성과 중심의 성과보수 체계는 금융회사의 단기 실적 중심 경영을 완화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배구조 개선의 성패는 제도보다 독립적인 이사회와 투명한 CEO 승계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최한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ksruf06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