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인뱅 예비인가 탄력…“이번 정부가 매듭짓는다” 막판 심사 속도

제4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심사가 6·3 조기 대선 전 완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이번 정부에서 인가 절차를 완주하겠다는 것이 금융당국 계획이다. 제4인뱅 신청 접수를 이미 받은 상태여서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4인뱅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한 4개 컨소시엄(소소뱅크·포도뱅크·한국소호은행·AMZ뱅크)를 대상으로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한다.

제4인뱅 인가는 은행 산업 경쟁을 활성화하고자 윤석열 정권이 추진했던 사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3년 7월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인뱅의 신규 인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제4인뱅 인가 절차도 불투명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됐었다. 정권 교체 시 전 정부 사업은 공회전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우려에 선을 그었다. 오히려 예비인가 결과 발표 일정이 새 정부 출범 이전으로 조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당초 당국이 발표한 시점은 오는 6월 중인데, 대선 전으로 시기를 앞당겨 불확실성을 줄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윤 사단으로 알려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심사의 최종 결정을 내리는 점도 일정 조정의 변수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법에 따르면 금감원장 직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대통령 탄핵으로 금감원장 연임 인사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이 원장은 임기 만료일인 6월 6일을 끝으로 직에서 내려온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제4인뱅 인가는 일정대로 계속 추진해 나가려 한다”며 “접수를 받았으니 결정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예비인가 발표 시기와 관련해선 “가급적이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예비인가를 실행하려고 한다”면서도 “다만 조기 대선으로 시일이 촉박해 새 정부 출범 이후 인가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4인뱅 예비인가 심사는 금융감독원과 민간 예비평가위원회가 병행해 진행한다. 금감원은 현재 서류 보완을 토대로 심사 절차를 밟고 있으며, 예비평가위원회는 향후 7~10명의 조직으로 꾸려져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선을 준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배드뱅크’ 설립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드뱅크는 금융사의 부실채권이나 자산을 사들여 관리·처리하는 은행으로, 민주당이 여러 차례 설립을 추진해온 바 있다. 앞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3년 가계부채 폭증 등을 막고자 배드뱅크 기금설치법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감면 지원이 배드뱅크 설립 요지로, 제4인뱅의 설립 취지와 일부 겹치는 바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