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고통분담] ‘고금리 이익’ 자발적 분배… 김주현 "횡재세는 부정적 인식"

윤석열 대통령과 금융당국, 야당의 전방위 압박에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상생금융 확대에 나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횡재세 추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반시장적인 횡재세보다는 이자부담 완화와 취약층 지원 등이 더 순리적이라는 판단이다.
금융지주들은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이나 정책금융에 출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금융지주사의 발전을 위해 건전한 내부통제와 투명하고 공정한 지배구조의 뒷받침 등 제도개선 방안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금융지주회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최근 대두하고 있는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에 대해 논의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단기간 급격히 늘어난 이자부담 등으로 우리 경제를 바닥에서부터 떠받쳐온 동네·골목상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금융권, 특히 은행권은 역대급 이익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며 "금융권의 역대급 이자수익 증대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역대급 부담 증대를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3분기 국내은행 영업실적에 따르면 은행권의 3분기까지 누적 이자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44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 같은 호실적은 고금리 기조로 예대마진 확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은 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연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상생금융 확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주요 금융지주들이 올해 3분기 역대급 실적을 달성한 것을 두고 “이자 장사” “종노릇”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강도 높게 비판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상생금융은 금융권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계층과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 협력해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코로나 종료 이후 상승한 이자부담을 직접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한 만큼 은행권에서는 이자이익의 일정 비율을 사회공헌이나 정책금융에 출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고, 취약계층과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금융 지원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다른 방안은 취약계층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하거나 일부를 탕감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검토되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취약계층의 대출금리를 낮춰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고금리 상황으로 발생한 은행들의 초과이익에 ‘횡재세’ 부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코로나19와 경제 위기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고금리에 따른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횡재세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연일 피력해 왔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지난 14일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금융권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금융기관이 최근 5년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할 경우 해당 초과이익의 40%까지 상생금융 기여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횡재세가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는 반대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해외 선진국 중 이탈리아 정부도 은행에 40%의 횡재세 도입을 추진했으나, 유럽중앙은행(ECB)이 금융시장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자 준비금 제도 등으로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절충안을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여론조사기관 데이터앤리서치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14일 오전 11시까지 조사한 결과, 빅데이터상 횡재세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횡재세가 자본주의 시장 원리에 반하는 제도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분석 결과, 부정률이 긍정률보다 약 3.5배 높았으며, 특히 '반대' 키워드 수는 '찬성' 키워드 수보다 10배 이상 많았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도 정치권의 횡재세 도입에는 회의적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계에 대한 이런저런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회에서도 속칭 '횡재세'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며 "금융당국으로서는 수많은 대내외 불확실성을 감안, 유연하고 정교하게 대응해야 하는 금융산업에 대해 국회 입법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노훈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unjuro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