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인재·데이터 유출 봉쇄"… 中, 메타의 '마누스' 인수 무산 후 국경 출입국 통제 강화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희토류 등 국가 핵심 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의 해외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국 심사 및 국경 통제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미국 빅테크 메타(Meta)의 중국계 에이전트 AI 스타트업 '마누스(Manus)' 20억 달러 인수 시도를 강제 무산시킨 직후, 해외 우회 설립을 통한 기술·인재 유출(싱가포르 워싱)의 구멍을 법적으로 원천 봉쇄하겠다는 포석이다.

8월 19일(현지시각) 일본 종합 경제 미디어 닛케이 아시아(Nikkei Asia)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은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첨단 산업 기술의 무단 이전을 방지하기 위한 새로운 출입국 관리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9월 15일부터 전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술 안보 위협 시 자국민 '출국 금지'… 외국인 대상 전자 데이터 불심 검문 도입
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이민 당국은 수출 통제 규정을 위반했거나 국가의 산업과 기술 안보에 잠재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국민에 대해 즉각적인 '출국 금지(Exit Ban)'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 심사 역시 한층 까다로워진다.

중국에 대한 외국의 제재에 동참하거나 협력한 국가 출신 인사, 그리고 중국 상무부의 '신뢰할 수 없는 엔티티(기관) 목록'에 등재된 외국 기업 관계자에 대해서는 비자 발급이 제한되거나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아울러 국경 검문소에서 이민 당국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출입국자의 휴대폰이나 노트북 등 전자 장비 내 디지털 데이터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문화되었다.
실제로 지난 5월 랴오닝성 다롄에서는 일본 후지전기 그룹 소속 일본인 직원 2명이 희토류 수출 규정 위반 혐의로 중국 당국에 전격 구금되면서 글로벌 비즈니스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 1일부터 발효된 '해외 투자 규정'을 통해 수출 통제 기술와 데이터가 포함된 자본의 대외 유출을 심사하는 엄격한 아웃바운드 투자 통제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메타의 '마누스 20억 달러 인수' 무효화가 촉발… '싱가포르 워싱' 차단

이번 전방위 국경 통제 강화의 결정적 방아쇠는 메타의 마누스 인수 시도였다.
2022년 베이징에서 설립된 마누스는 인간의 개입 없이 복잡한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뛰어난 에이전트 AI 기술을 개발하며 '제2의 딥시크'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미국의 제재로 컴퓨팅 파워와 해외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자 2025년 본사를 싱가포르로 이전했다. 이어 미국 메타가 약 20억 달러에 마누스를 전격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와 상무부는 이를 중국의 기술 수출 통제를 우회하려는 '싱가포르 워싱(Singapore-washing)'으로 규정하고, 지난 3월 마누스 창립자들의 출국을 전격 금지한 데 이어 4월에는 인수를 최종 무효화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확정한 제15차 5개년 계획을 통해 AI, 반도체, 희토류 등 전략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통상 제재에 흔들리지 않는 '자립형 공급망'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다.

2001년 제정된 기술 수출 제한과 금지 목록에 AI와 희토류를 지속 추가해 온 중국 당국은, 이번 조치로 인적 자원과 법인 이전을 통한 기술 우회 유출 통로까지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중국 정부의 출입국 심사 강화와 해외 M&A 통제는, 향후 ‘미·중 AI 기술 패권 경쟁 속 글로벌 크로스보더 스타트업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 ‘중국 내 외국계 기업 주재원과 IT 인재들의 이동성 위축’을 가속할 핵심 거시 테크 안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