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치 고문들 "AI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최대 보안 위험...과도한 규제 경계"

중국의 정치 고문들이 인공지능(AI)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는 것이 가장 큰 보안 위험이라며, 신기술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경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는 중국 최대 정치 행사인 '양회(兩會)' 즈음에 나온 발언으로, AI가 올해 회의의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4일(현지시각) 홍콩에서 발행되는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보도했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CPPCC) 위원이자 인터넷 보안 회사 치후 360의 회장인 저우 홍이는 "AI와 관련된 보안 문제를 과장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일부 선도적 AI 기업들이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 보안 문제를 과장하고 있다"며 "AI 개발에서 뒤처지는 것이 가장 큰 보안 위험"이라고 국영 중국 뉴스 서비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중국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가 지난 1월 미국 기술 기업들과 경쟁할 수 있는 대형 언어 모델을 출시한 이후 AI에 대한 논쟁이 확산되는 가운데 나왔다. 중국은 하이테크 칩에 대한 미국의 제재에 직면한 상황에서 딥시크의 성공을 기술 자립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CPPCC 위원이자 킹 앤 우드 말레슨스의 시니어 파트너인 장 이는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지나치게 강력한 법적 개입이 AI 개발을 질식시키는 밧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포용성과 신중함"이 AI 규제의 두 가지 핵심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최근 AI 규제에 신중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과학기술부는 AI 관련 법안이 '질서 정연하게'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의 안젤라 장 교수는 "딥시크는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AI의 잠재력을 보여주었으며, 규제 당국은 AI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조치 도입에 매우 신중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 소재 변호사 구 유는 더 나아가 "현 단계에서 AI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을 만드는 것은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공지능이 붐을 일으키고 있지만 이에 대한 사회의 이해는 아직 탐색 단계에 있으며, AI의 개발과 응용 분야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상하이에 있는 링클레이터스의 알렉스 로버츠 파트너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사용자, 일반 대중 및 이해 관계자를 보호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딥시크가 사모 헤지펀드에서 분사해 성공한 사례는 중국 민간 부문이 국내 AI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입법 장려를 더욱 강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로버츠는 "중국의 포괄적인 AI법 발표를 위한 입법 일정이 연장된 것은 중국 당국이 다른 국제 프레임워크에서 얻은 교훈을 통합하려는 열망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기술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사이의 균형을 모색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미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AI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으며, 중국 정부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경계하는 동시에 AI 발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함께 진행되는 이번 양회에서는 AI 혁신과 규제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전망이며, 이는 향후 중국의 AI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