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다음달 6일 ‘틱톡 금지법’ 적법성 판결 예정

중국계 인기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해 미국 의회가 마련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이른바 ‘틱톡 금지법’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다음달 6일(이하 현지시각)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 보도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컬럼비아 특별구 항소법원은 틱톡 금지법을 상대로 틱톡과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가 제기한 시행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을 내달 6일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미 상원에서 넘어온 틱톡 금지법에 지난 4월 서명한 바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하거나 미국 내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틱톡과 바이트댄스는 틱톡 금지법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적인 법률이라며 시행을 금지해줄 것을 미국 법원에 요청해 그동안 심리가 진행돼왔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