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공회의소, 미국석유협회(API)를 비롯한 미국 경제계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해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산업 정책법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기하지 못하도록 대대적인 로비전을 전개하고 있다. 미국 경제계는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고,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해 IRA를 폐기하는 사태가 발생해도, 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급과 세액 공제 등 핵심 이익 관련 조처를 유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지 폴리티코가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IRA를 통해 세금 공제와 보조금 등으로 첨단 청정에너지 개발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가 상공회의소나 API 회원 기업에 제공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매체는 “특히 석유 기업들은 기후변화 관련법에 따라 수소 연료 생산, 이산화탄소 포집 등을 위한 프로젝트에 잠재적 이익이 걸려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정부가 기후변화와 관련해 집행하는 예산이 1조6000억 달러에 달한다.
상공회의소 산하 글로벌에너지연구소의 크리스토퍼 구이스 부소장은 이 매체에 “경제계가 IRA를 사수할 계획”이라며 “IRA는 에너지 안보, 에너지 전환,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도구”라고 말했다. 마이크 소머스 API 회장도 석유와 가스 업계가 IRA에 규정된 수소와 탄소 포집 관련 세금 공제 혜택을 존속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로비 감시기관인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상공회의소는 올해 IRA 폐기를 막기 위한 로비 자금으로 2400만 달러를 지출했다. API도 올해 180만 달러를 로비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티코는 “트럼프가 승리하고, 공화당이 의회를 장악하면 내년에 IRA를 포함해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관련 정책의 대부분을 폐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IRA를 통해 미국 세금으로 중국산 전기차 배터리 회사에 보조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중단시킬 것"이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친환경 전기차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공약했다. 트럼프는 또 풍력 발전과 전기차 생산을 지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정책을 ‘미친 짓’이고, '새로운 그린 사기(green new scam)'라고 비난했다. 하원의 다수당을 차지한 공화당은 하원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31번에 걸쳐 IRA 폐기 관련 안건을 통과시켰다. 공화당은 대체로 전기차 지원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이 매체가 지적했다.
레이얼 브레이너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이 지난 10일 브루킹스연구소 연설에서 트럼프가 집권해도 IRA를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IRA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가 미국의 법으로 제정된 내용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이 충실하게 시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미 10만 명의 미국인이 전기차 세액 공제 혜택을 받았고, 24개의 세액 공제 중 21개가 현재 시행되고 있으며 나머지도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이너드 위원장은 "이런 규칙들이 매우 복잡하다"면서 "이 규칙을 만드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수정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민간 그룹인 클라이밋 파워(Climate Power)에 따르면 지난 2022년 8월 IRA가 발효한 뒤 미국 기업들이 발표한 신규 투자 프로젝트가 523개에 이른다. 또 올해 2월까지 미국의 47개 주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에 걸쳐 IRA 관련 투자금이 3520억 달러에 달하고, 이는 27만1713개 신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이 그룹이 밝혔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