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미국 지방법원 판사는 제3자 소프트웨어에 대한 애플의 인앱결제 규제와 관련, 모바일 비디오 게임 시장에서의 애플의 폐해에 대한 강한 우려와 함께 개발자들이 이용자들에게 다른 앱 결제 방식을 제공하는 것을 차단하는 애플의 조치는 반경쟁적이라고 인정했다. 180페이지에 달하는 판사의 판결문은 여기에 더해 애플의 사업에 대한 비판도 포함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애플의 시장점유율이 독점적인 수준은 아니라며 애플의 손도 일부 들어 주었다.
미국과 유럽의 의회는 애플의 사업에 영향을 미칠 규제 법안을 마련해왔다. 미 법무부도 애플 앱스토어의 독점적인 관행을 주시하고 있다. 포트나이트 게임을 개발한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반독점으로 제소하면서 애플의 독점 횡포 관행이 본격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 5월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을 때, 에픽게임즈의 도전은 애플이 장악한 앱스토어 결제 시장을 해체하는 것이었다. 판사는 그러나 애플이 아이폰으로의 앱 유통을 부적절하게 통제하고 그것의 앱 내 결제 시스템의 사용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결국 기각했다. 동시에 애플이 사용자들의 앱 구매를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결제하도록 하고 그 이외의 결제 수단을 금지한 것은 캘리포니아 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애플에게 90일 안에 그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대신, 판사는 애플이 모바일 게임 시장에 대해 갖고 있는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고, 55% 이상의 시장 점유율은 아직 독점이라고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녀는 "법원은 애플의 시장 지배력이 모바일 게임 시장의 독점적 지위에 도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그렇긴 하지만, 증거는 애플이 실질적인 시장 지배력, 즉 독과점 권력의 단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지적했다. 판사의 판결은 똑같은 사안으로 2년 후 제소할 때 애플이 패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는 해석이다.
CFRA의 닉 로델리는 고객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애플이 여전히 위험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고, “이번 판결은 연방거래위원회의 불공정 규제 소송이나 다른 개발업체의 소송에 대한 로드맵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애플의 부분적인 승소에도 불구하고 애플에게 장기적으로는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애플 주가는 이날 3.3% 하락했다.
에픽게임즈의 소송은 앱스토어에서 수익을 확대하려는 팀 쿡 최고경영자(CEO)의 전략의 핵심 요소를 위협했다. 앱스토어는 애플의 수익 엔진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성장했다. 앱스토어에 있는 프로그램의 10% 미만인 게임으로부터 얻는 수익이 전체의 70%를 차지한다.
판사는 애플이 시장 점유율이 절대적이지 않고, 경쟁사들이 모바일 게임 분야에 진출하고 있다는 점을 판결의 주된 요소로 꼽았다. 그녀는 "법원은 애플이 55% 이상의 상당한 시장 점유율과 엄청나게 높은 이윤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요소들만으로는 독점 금지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썼다.
애플의 캐서린 아담스 법률고문은 판결 직후 "이는 애플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경쟁 엔진으로서의 우리 사업의 장점을 강조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애플은 판결 결과를 세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방침이다.
에픽게임즈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에픽의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팀 스위니는 싸움을 계속할 의지를 보였다. 그는 트위터에 "우리는 계속 싸울 것"이라고 썼다.
조민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scho@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