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건보공단, 사무장병원 특사경 필요성 강조…"수사권 남용 방지책 마련"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 2.9조원…실제 징수율 8.79%
수사범위 불법개설기관으로 제한…외부 심의·독립 심사 추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과 약국을 신속하게 단속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수사 지연과 낮은 건강보험 재정 환수율을 이유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수사범위를 제한하고 외부 심의 등 통제장치도 마련할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해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단속으로 국민의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겠다고 17일 밝혔다. 또 의료계가 우려하는 수사권 남용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통제장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건보공단은 현행 행정조사만으로는 차명 운영이나 자금 흐름 등 숨겨진 불법행위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제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불법개설기관 1805곳에 대한 환수 결정액은 2조9162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액은 2563억원으로 전체의 8.79%에 그쳤다. 수사기간도 평균 11개월이 걸려 증거인멸과 재산은닉 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의료계 우려를 고려한 듯 건보공단은 특사경 수사 대상을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진료행위나 건강보험 급여 부당청구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와 독립적 수사심사관 제도 운영도 추진한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료기관의 소명 기회를 보장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준수할 계획이다.

의료계와의 협의도 이어가고 있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를 방문해 박명하 상근부회장과 만나 특사경 도입 취지와 수사범위, 통제장치를 설명하고 의견을 들었다.

강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의료계를 규제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불법개설기관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전문성과 신속성이 필요한 불법개설 적발에 대해 보험자로서 책임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naij@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