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PF 부실 방치는 곤란하다

부동산PF 부실 방치는 곤란하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은 대개 수년간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다. 초기 토지 매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브리지론으로 조달한 뒤 인허가와 착공 단계에서 본 PF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 침체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본 PF 전환이나 공사가 지연되면 기존 차입금 상환을 위해 단기 유동화 증권을 새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부동산 사업이 지연될수록 차환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단기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하는 비등록 부동산PF 유동화증권 발행액은 3분기 기준 60조7091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48조8537억 원보다 24.3%나 늘어난 액수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발행액도 174조97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7.3% 증가했다. 이 중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발행액은 3분기 기준 10조4268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5조5924억 원)보다 86.4%나 급증한 수치다. 자산유동화 단기사채 발행액도 49조4931억 원으로 16% 증가했다.

ABCP와 AB단기사채가 전체 비등록 PF 유동화증권 발행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8.7%를 차지하는 셈이다. ABCP와 AB단기사채는 상법에 근거해 발행한다. 자산유동화법에 따라 금융당국에 계획을 등록하는 ABS와 다르다. 3분기 비등록 ABS 전체 발행액은 182조9909억 원으로 1년 전 동기 대비 21.6% 늘었다. 이 가운데 부동산PF 관련 발행 비중은 32.5%에서 33.2%로 높아졌다. 물론 발행 증가가 PF 자금 공급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신규 자금조달뿐 아니라 기존 PF 사업장의 반복되는 차환 물량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금융당국에 등록하는 부동산PF 기초 ABS 발행액은 3분기에 200억 원으로 지난해의 반토막 수준이다. 하지만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침체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경색과 연쇄 도산 위험성 등에도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

세계기상기구(WMO) 자료를 보면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매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이다. 지구의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는 지난해 기준 426.8ppm이다.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비교하면 153% 수준이다. 이산화탄소 농도를 올리는 것은 인간의 화석연료 연소로 인한 대규모 배출 행위다. 지구촌 이산화탄소는 지난해 2.8ppm 증가했다. 전년(3.5ppm)보다 줄어든 것은 2023년과 2024년의 강한 엘니뇨로 육상 탄소흡수원이 회복된 영향이란 게 WMO의 분석이다.

엘니뇨는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 이상인 상태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현상이다. 이게 대기순환을 바꾸면 전 세계에 이상고온 등 기상이변이 일어난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면 육상과 해상 동식물 가릴 것 없이 피해가 돌아간다. '사이언스'지는 최근 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금세기 말까지 육상 척추동물 1만5000여 종의 서식지를 위협할 수 있다는 논문도 게재했다. 조류의 57~63%, 포유류 47~52%, 파충류 28~36%, 양서류 20~24%가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다. 지역별로는 아마존강 삼각주를 비롯해 말레이반도 보르네오, 수마트라 등 동남아 침수 지역의 위협종이 다른 지역보다 3배 가까이 많았다.

2030년까지 육지의 30%를 보호하기로 한 국제 생물 다양성 보존 목표까지 갈 길이 먼 셈이다. 하지만 다른 생명체가 살아갈 공간과 조건을 인간의 기준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기준이다. 인간의 기준은 아름답고 유익한 자연만 보호하고 인간의 활동과 충돌하는 자연을 통제하거나 배제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간 중심적 자연관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최근 부산 북항의 인공수로에 나타난 ‘부캉이’ 사건이다. 만약 상어가 해수욕장에 나타났다면 우리의 행동도 달라졌을 것이다. 인간의 시각으로 다양성 기준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게 부캉이가 남긴 교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