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된 감면보다 손에 쥐는 환급이 급하다…베트남 찾은 기업들 일관 집행 촉구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 100여 곳이 2026년 10월 21일 하노이에서 열린 세무·관세 정책 회의에서 부가가치세 환급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세관 평가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고 베트남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베트남 정부 전자신문(Báo Điện tử Chính phủ)은 10월 21일(현지시각) 양국 당국자가 마주 앉아 제도 개선 방향을 협의했으나,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세금 환급 완료나 새로운 세제 확정안은 이번 회의에서 발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양국 정부가 앞서 내국수출입 부가세 환급의 소급 적용에 합의한 가운데, 기업들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일선 행정 창구의 신속한 집행을 재차 당부했다.

베트남 재무부와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트남 한국상공인연합회와 손잡고 하노이에서 '2026년 세무·관세 정책 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세무·관세 정책: 제도 개혁과 발전 환경 조성'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됐다.

회의에 참석한 기업들은 일선 창구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이 지연돼 자금이 묶이는 애로를 풀어달라고 건의했다. 기업들은 투자 우대정책 기준을 명확하게 안내하고 세금 규정과 관세평가, 품목 분류 코드를 사업장 소재지에 상관없이 통일되게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식재산권 보호 장치를 단단히 다지고 기술 이전을 촉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함께 나왔다.

구본경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동남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총괄 대표는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실질적인 혜택은 단순한 세금 감면을 넘어 기술과 자본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행정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는 환경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연 주베트남 한국대사는 2008년부터 정기적으로 이어온 세무·관세 정책 대화가 현장 걸림돌을 직접 풀어내는 소통 통로 구실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까오 아인 뚜언 베트남 재무부 차관은 제도와 정책을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손질해 국제 규범에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 절차를 줄이고 기업 건의 사항을 제때 처리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베트남 당국은 세무 행정 분야에서 처리 비용과 소요 시간을 최소 50% 줄이는 목표를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관세 분야에서는 11개 절차를 간소화하고 21개 절차를 없앴다. 14개 영업 조건을 완화하고 2개 조건부 사업 업종도 감축 대상에 올렸다.

관세청은 인공지능 대화형 프로그램을 시험 도입하고 중앙집중형 통관 방식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번 대면 회의에 앞서 개설한 온라인 질의응답 창구에는 약 4만 회 방문이 이뤄졌으며, 한국 기업이 제출한 핵심 질문 100여 건을 접수해 사전 답변을 마쳤다.

베트남 정부가 행정 간소화 성과를 내놓았으나, 기업들의 시선은 중앙 정부의 제도 개선 지침이 지방 현장에서 얼마나 편차 없이 작동하는가에 머물러 있다. 지방 세무 관서마다 법령 해석과 적용 기준이 달라 통관과 세금 환급 처리가 지체되는 현상이 현지 법인의 경영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전자와 섬유 부품 협력사들은 원자재를 들여온 뒤 완제품을 가공 수출해 부가세를 환급받아야 공장 운영 자금을 원활하게 굴릴 수 있는 가치사슬 구조를 띠고 있다. 환급 행정이 뒤처지면 현지 법인이 단기 차입금에 의존하게 돼 금융비용 지출이 불어난다. 개별 기업의 구체적인 지연 피해 규모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현장 안정화는 중앙 정부가 제시한 행정 절차 간소화와 품목 분류 기준이 각 성 단위 지방 관서 통관 창구에 얼마나 빈틈없이 하달되는지에 달렸다. 양국 간 제도 개선 합의가 지방 관서의 일관된 집행으로 이어져 실제 환급 기간 단축이라는 결과물로 안착하는지는 앞으로 면밀히 짚어볼 대목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