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군에 시설 경비 맡긴다…주말 시위 대응 강화

프랑스 정부가 오는 24일 예정된 시위에 대비해 군 병력에 주요 시설 경비를 맡기고 경찰·헌병의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영국 통신사 로이터는 10월 21일(현지시각) 프랑스 정부가 앞선 시위 대응의 허점을 인정한 뒤 군 병력 배치를 포함한 치안 강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가 20일 하원에서 밝힌 방안은 군이 고정 경비 업무를 넘겨받고, 이를 통해 확보한 경찰·헌병을 질서 유지에 투입하는 방식이다. 발표된 군의 주된 임무는 시설 경비다.

프랑스 하원의 20일 회의록에서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며 토요일 치안 대응을 대규모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로랑 뉘네즈 내무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센티넬 작전 병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센티넬은 테러 위협에 대비해 주요 장소를 경비하는 군 작전이다. 뉘네즈 장관은 이 병력이 치안 인력을 대신해 주로 고정 경비를 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설을 지키던 경찰·헌병을 시위 현장에 배치할 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유로뉴스는 20일 센티넬 병력의 통상 경비 대상에 종교시설과 학교, 관광지, 철도역, 공항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전의 일반적인 경비 대상이며 이번 시위 대응을 위한 배치 장소 전체가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군 임무의 범위는 이번 조치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하원에서 제시된 방안은 정규군이 시위대 해산을 직접 맡는다는 내용이 아니라, 시설 경비를 대체해 경찰·헌병의 현장 대응을 지원하는 구상이다.

정부는 경찰·헌병의 기동력도 높일 계획이다. 뉘네즈 장관은 하원에서 경찰·헌병 특수부대와 헬기, 헌병 장갑차 등을 동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관은 여러 곳으로 흩어져 빠르게 움직이는 폭력 가담 집단에 대응하려면 병력의 반응 속도와 이동 능력을 높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고하지 않은 집회 가운데 질서 훼손 위험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집회 금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치안 강화는 지난 17일 생활비 부담과 공공서비스 문제를 둘러싼 시위 주변에서 약탈과 방화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일부 도시에서 야간 통행금지를 시행한 데 이어 다음 집회에 대비한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있다.
르몽드는 21일 파리 경찰청이 다음 날 수도 일부 구역에서 집회와 행진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나온 대상 구역에는 대통령궁과 총리실, 의회 주변, 루브르박물관과 샹젤리제 등이 포함됐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카타르 방문 중 다음 시위에서 도심의 혼란이 재연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정보기관 관계자와 주요 장관들을 만나 앞선 대응 과정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치안 강화와 별개로 시위를 촉발한 생활비와 공공서비스 갈등은 풀리지 않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르코르뉘 총리는 21일 노조 지도부와 만났으나 요구사항을 둘러싼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

노동단체들은 다음 달 5일 총파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학생단체와 노란조끼 운동도 주말 집회를 예고했다. 정부가 치안 대응을 강화하는 동안 노조는 임금과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답변을 촉구하고 있다.

군 배치 계획에는 야당이 반발했다. 좌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는 시위 참가자를 내부의 적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며 거리의 군 병력 배치 계획을 비판했다. 정부가 질서 회복을 내세우는 가운데 군 활용 범위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르몽드는 하원이 시위 당시 폭력과 치안 대응을 조사하는 절차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군 배치 계획과 별개로 앞선 시위에서 대응이 미흡했던 원인과 폭력 사태의 경위를 가리는 작업도 진행된다.

오는 24일 집회를 앞두고 남은 쟁점은 군의 시설 경비 범위와 경찰·헌병의 현장 운용 방식이다. 하원에서 제시한 역할 구분이 실제 배치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집회 제한이 어느 구역과 대상에 적용되는지가 핵심이다. 노조 면담에서 풀리지 않은 임금과 공공서비스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남아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