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글로벌이코노믹 로고 검색
검색버튼

정부, 수능 부정행위 신고시 최대 1억원…범정부 TF 가동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한성숙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총리실은 18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신고나 제보가 실제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한 건당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정부는 또, 올해 수능에서 부정행위자로 판명될 경우 향후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수사의뢰나 고발을 통해 부정행위자에게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이르는 형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특히 대학 재학생이 부정행위에 연루될 경우 해당 대학에서 퇴학 처분도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부정행위 적발을 위해 수능 시험 종료 다음 날인 20일부터 국무총리를 반장으로 하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정부 관계자는 “부정행위자는 반드시 적발될 것이며, 끝까지 예외 없이 행정적·형사적 책임을 지게 하겠다.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가용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
맨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