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시중은행 가계대출 고삐 강화...인뱅·2금융 풍선효과 우려↑

금융당국이 은행권 가계대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의 문턱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당국은 이달 초 지난해보다 강화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국내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성장률 목표치를 당초 예상보다 절반 수준으로 낮추며 가계대출 억제 기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

금융당국의 강도 높은 규제에 시중은행들의 대출 문턱이 올라가면서 대출이 필요한 차주들이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금융권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우려도 점차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당초 전망치이던 2.0%의 절반 수준인 약 1% 안팎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5대 은행 중 한 시중은행은 당국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0.7%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금융당국이 이달 초에 발표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인 1.5%의 절반 수준이며, 연초 금융권이 예상하던 2%를 밑도는 수준이다. 심지어 해당 은행은 지난해에 가계대출 목표치를 준수해 올해 별도의 한도 제한 페널티 대상 은행도 아니었지만 당국의 목표치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한 것이다.

주요 은행권의 가계대출 공급 여력이 당초 예상보다 절반 수준으로 축소됨과 동시에 앞서 발표된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이 지난해보다 한층 강화되면서 대출 실수요 차주들의 대출 접근성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과 금융의 절연’이라는 슬로건의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지난해보다 0.2%포인트(P) 낮춘 1.5%로 설정했다. 또 당국은 주택담보대출에 별도의 관리목표를 신설, 월별·분기별 관리체계를 도입해 주담대 관리 강도를 더욱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달부터는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에 대한 대출규제 적용과 더불어 다주택자에 대한 주담대 만기연장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추가로 투기적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 방안과 DSR 적용대상 확대, 장기고정금리로의 전환 유도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는 돈이 안 된다는 인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올라가는 대출 문턱에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인터넷은행으로 대출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의 가계대출 잔액은 74조428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말(73조8729억 원)보다 5551억 원 증가한 수준이며, 올해 1분기에 2조 원 가까이 줄어든 5대 시중은행과 대비되는 모습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면서 “규제로 연말이 아닌 연중부터 대출한도 조절을 위한 조치들이 발생할 수 있어 자금이 필요한 차주들이 다른 금융권으로 이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