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대미 투자 보따리 푼 한국에 "중국 팹과 대만 노선부터 점검하라" 압박 나섰다

미국 하원의 대중국 통상·안보 정책을 이끄는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의 존 물레나르 위원장이 2026년 9월 29일(현지시각)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한국과 중국의 관계 강화를 미국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2026년 9월 30일 해당 서한을 보도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투자 기금을 활용해 약 540억 달러(약 73조 2780억 원) 규모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추진하려는 국면에서 이번 서한이 발송됐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대규모 투자 협력이 거론되는 시점에 미국 의회가 한국 반도체 기업의 중국 현지 공장과 외교적 입장을 직접 거론함에 따라 통상 환경의 정책 변수가 부각되는 흐름이다.


미국 의회는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진행된 정상급 외교 복원 움직임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서한에서 한국을 핵심 동맹국으로 평가하면서도 양국 사이의 이견이 동맹 구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행정부가 한중 관계 흐름을 면밀히 감시하고 필요할 경우 공조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한은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 일정을 주요 근거로 적시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5년에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에 중국을 찾았다는 점을 들어 정상급 교류 속도가 전례 없이 빠르다고 주장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대만 해협 분쟁에 대한 역내 공동 대응 지원을 배제하고 있다는 시각을 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과거 선거 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대만 해협 관련 발언과 2026년 1월 일본 NHK 방송 인터뷰에서 불필요한 개입을 피하는 것이 국익이라고 밝힌 내용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미 동맹이 외교 정책의 근간이며 여러 분야에서 동맹을 발전시키고 있다는 기본 원칙을 밝혔다.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 반도체 제조사의 중국 내 거점이 거론됐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과 SK하이닉스의 우시 디램 및 다롄 낸드플래시 공장을 언급했다. 그는 중국 정부가 자국 내에 있는 이들 생산 기지를 지렛대로 삼아 동맹국의 핵심 기술 생산을 압박할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미국 국무부에 오는 10월 31일까지 한중 관계 전반에 관한 공식 브리핑을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규제 집행의 형평성에 대한 주장도 서한에 담겼다. 물레나르 위원장은 한국 당국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대하는 법 집행 강도가 미국 기업인 쿠팡과 대조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와 사이버 보안, 제품 안전 규정 집행에서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쿠팡은 관련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다. 한국 외교부는 국내 규제 당국이 법률을 집행할 때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 의회의 문제 제기는 한국 측의 미국 투자 계획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공개됐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전략적 투자 기금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을 비롯한 주요 기반 시설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K이하이닉스 역시 미국 인텔의 오하이오 반도체 공장 일부를 임차하고 자회사 솔리다임의 생산 기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에 대규모 투자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중국 내 생산 거점의 공급망 취약성을 지적함에 따라 한국 반도체 업계는 정밀한 통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을 맞았다.

향후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과학법 보조금 조건을 확정하거나 대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유예 제도를 검토할 때 의회의 문제 제기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국 현지 공장의 가동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미국 투자에 따른 정책적 인센티브를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놓였다.
한미 양국이 통상 현안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10월 31일로 잡힌 미국 국무부의 대의회 브리핑 결과는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 행정부가 동맹국의 산업 투자 기여도를 감안해 장비 반입 유예 조치를 안정적으로 이어갈지, 아니면 의회의 지적을 반영해 규제 기준을 조정할지가 장기적인 공장 운용의 정책 지표가 된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