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TPS를 통해 약 86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이 미국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TPS를 폐기하거나 시한 연장 불허 등의 조처를 고려하고 있다고 복스가 강조했다. 미국에는 현재 16개국 출신 외국인이 TPS로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해 수십만 명의 아이티인과 베네수엘라인, 인도적 사면으로 들어온 이민자, 카불이 함락된 이후 대피한 수만 명의 아프가니스탄인, 러시아 침공 이후 미국으로 들어온 수십만 명의 우크라이나인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특정 국가 주민에게 미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면 18개월까지 연장을 해줄 수 있다. 엘살바도르 주민에 대한 TPS 기간은 내년 3월 종료된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가 이 기간을 연장해 주지 않으면 이들 외국인은 미국을 떠나야 한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전 당시에 텔레비전 토론에서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 사는 아이티 이민자들이 이웃의 반려동물을 잡아먹는다고 주장했다. 스프링필드는 인구가 약 6만 명인 중소 도시로 약 3년 전부터 이 지역에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온 이민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했고, 이중 약 1만5000명이 TPS 지위로 거주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 정부의 집권 플랜이라는 평가를 받는 '프로젝트 2025'에도 TPS 폐지가 들어 있다. 프로젝트 2025는 1기 트럼프 행정부에 몸담았던 인사들이 다수 참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출범에 대비해 작성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 주도의 정책 제언집이다. 여기에는 교육부 폐지와 환경보호국(EPA) 권한 축소, 연방통신위원회(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 독립성 박탈 등 연방 정부 구조 개편과 함께 TPS 폐지, 불법 이민자 대응 대책 등이 들어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에도 TPS 폐지를 추진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018년 5월에 TPS에 따른 임시 보호 신분을 모두 종료하고, 당시 약 40만 명에게 본국으로 귀국하도록 했다. 국토안보부는 엘살바도르 26만 명, 아이티 5만9000명에 이어 온두라스 5만7000명에 대한 TPS를 종료하고, 18개월 이내에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방법원의 에드워드 첸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TPS 종료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며 시행을 보류하라고 판결했다.
국기연 글로벌이코노믹 워싱턴 특파원 ku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