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과 북한은 자유 진영의 의사를 외면하고, 러시아에 대한 지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질서에 대한 심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푸틴이 대선에서 압도적 득표로 다시 대통령에 당선하면서 이 지역 안보 위협은 더 커지고 있다.
미국의 보수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이런 변화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그들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에 대한 신속하고 조율된 대응 전략을 개발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지속적 현상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국제 협력과 다자간 대화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유 진영에서는 주로 비난과 제재가 진행되었다. 이는 러시아의 고립과 영향력 축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변수가 발생했다.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연대가 제재 효과를 떨어뜨렸다. 러시아의 곤란을 완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중국은 이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북한도 러시아에 군사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런 연대에 더욱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상황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에 새로운 도전을 주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은 과거의 역사적 갈등을 넘어 현재의 군사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한국, 일본은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훈련의 재개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다.
헤리티지 재단은 동북아는 물론 인도-태평양 국가들이 지정학적 위협에서 자유를 확보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및 무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는 대체 원자재 공급망과 공산품 생산업체를 개발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북방 3국이 야기한 지정학적 위협은 동북아 지역에 이념적 분열을 악화하고 있으며, 군비 경쟁의 심화와 무역의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의 강력한 군사력과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이 재단은 말한다.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관계였다. 소련 몰락 이후 잠시 소원해졌는데, 최근에 미·중 갈등이 심화되면서 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관계 개선은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거래의 연속으로 볼 수 있으며, 공식적 동맹보다 아직은 전략적 파트너십 형태를 보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계가 없는' 관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 상호 방위 공약은 없다. 그러나, 시진핑과 푸틴은 어느 때보다 강력한 결속을 말하고 있다. 시진핑은 서방이 가장 싫어할 경계선을 미세하게 피하면서 러시아와 관계를 두텁게 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 무역과 외교적 관여를 통해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중국 지원은 무역 상대국과의 관계에 긴장을 감수하고서 이뤄지는 것으로 중국의 노선 변화를 암시한다.
예를 들어,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러시아의 석유나 천연가스를 구매하고, 각종 제품을 판매하면서 경제적으로 러시아를 지원하고 있다.
북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갔다. 국제법을 위반하고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을 제공하여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양국 간의 군사적, 외교적 결속 강화는 동북아에 긴장을 높이고 있다.
중국, 북한, 러시아 간의 협력 확대는 동북아 및 국제 질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들의 결속이 강화되면서 지역 안정성, 사이버 보안, 국제 금융 시스템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실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은 이들의 위협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강화된 안보 조치와 국방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과 일본은 불행했던 역사보다 당장 만약에 있을 군사적인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것을 선택했다. 미국과 연대해 중국, 북한,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안보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군사훈련의 재개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다.
인도-태평양 및 유럽 국가들도 자체 방위를 강화하고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협력해 효과적인 다자간 대응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편, 이 재단은 중국, 북한, 러시아의 안보 위협 세력 형성이 장기적으로 계속될 것이라면서, 자유 진영도 긴 호흡을 갖고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다.
헤리티지 재단의 이런 분석은 동북아 지역의 안보 위협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 대응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미국 내부는 물론 미국이 동맹국들이 직면한 도전에 대한 신중한 고민과 행동을 요구하는 목소리로, 국제 질서의 안정과 민주주의 가치의 수호를 위한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