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급

석유 최고가격제 출구전략 시급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다. 소비자물가는 중동전쟁에 따른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를 넘어섰다가 9월 이후 2%대 후반을 유지 중이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킨 요인은 시행 8개월째에 접어든 석유 최고가격제다. 국가데이터처 추산으로는 최고가격제로 억제한 소비자 물가가 0.6%P에 이르렀을 정도다. 최고가격제 효과를 제외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4%에 이르는 셈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지난 3월 13일이다.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6개월로 예상했던 시행 기간도 7개월을 넘어섰다. 11월 중순 12차 가격 결정을 앞둔 상태지만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국제유가로 볼 때 추가 동결 조치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정부가 제시한 최고가격제 종료 조건인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와 자유로운 통항 보장이나 배럴당 90달러로 국제유가가 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해제하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물가다.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지난 9월 석유류 물가는 1년 전보다 14.8%나 올랐을 정도다. 최고가격제까지 없애면 에너지 물가를 크게 밀어 올릴 수밖에 없다. 최고가격제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잠시 미뤄 놓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가격통제에 가린 물가 압력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의미다. 제도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만만치 않다.
정유사 손실보전 재원은 추경예산 예비비 4조2000억 원과 올 4분기분 1조4497억 원 등 총 5조6500억 원 규모다. 유가가 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선 만큼 재정 부담도 예상보다 커질 게 분명하다. 대안은 최고가격제의 단계별 출구전략을 서둘러 마련하는 것이다. 정부와 정유사 간 손실보상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풀어야 한다. 최고가격제 대신 생계형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부작용이 심한 가격통제 정책을 풀되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을 늘리자는 취지다.


미국 기술주의 지표인 나스닥지수는 지난달 5.3% 하락했다. 지난해 3월 이후 최대 월간 하락폭이다. 알파벳·아마존·메타·마이크로소프트(MS)·오라클 등 5대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가총액 합계는 지난달 말 기준 11조8500억 달러다. 한 달 새 1조 달러나 줄어든 수치다. 5대 클라우드 업체의 시총이 12조 달러 아래로 떨어진 것은 7월 말 이후 처음이다. 빅테크의 AI 투자 붐이 경기 하강을 촉발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온 모습이다.

빅테크의 주가를 억누른 요인은 시장 기대치를 밑돈 기업들의 재무 실적이다. 구글의 모기업인 알파벳은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275억 달러를 기록했다. 하지만 시장 예상치(1279억 달러)보다 조금 낮았다는 이유로 주가는 12.6%나 곤두박질쳤다. 인공지능(AI) 관련 장비 투자 증가로 인해 알파벳의 잉여현금흐름(FCF)이 마이너스 91억 달러로 적자를 기록한 것도 이날 시총 5100억 달러를 날리는 데 일조했다.

마이너스 FCF를 보인 다른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 하락세이긴 마찬가지다. 빅테크의 이익 성장세는 강하지만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하고 있다는 의미다. FCF를 갉아먹는 투자는 무한정 지속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빅테크 기업들이 주주들의 압박에 못 이겨 자본지출을 줄일 경우에도 대비해야 하는 이유다. 데이터센터 건설이나 전력인프라 건설 등으로 호황을 보인 미국 경제의 성장동력도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향후 미국 경제를 뒤흔들 핵심 리스크도 빅테크 기업의 재무 불균형인 셈이다. 빅테크 기업의 막대한 자본지출 대비 수익성 확보에 대해 시장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풍부한 자금력을 자랑하던 MS조차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했을 정도다. AI 과잉 투자와 고금리 시기가 맞물린다는 점도 문제다. 미국 경제 호황의 이면을 직시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