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2028~2034년 예산 1조 5820억 유로로 축소... 농업과 결속기금은 상대적으로 덜 감축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겨냥 3% 디지털세와 회복기금 상환 조정 제안
11월 26~27일 특별정상회의와 12월 합의 목표·각국 이해충돌과 선거 일정 변수
연 매출 7억 5000만 유로 초과 기업 겨냥 3% 디지털세와 회복기금 상환 조정 제안
11월 26~27일 특별정상회의와 12월 합의 목표·각국 이해충돌과 선거 일정 변수
이미지 확대보기로이터통신은 11월 21일 (현지시각) 이번 제안이 10월 아일랜드 순번의장국 중재안보다 400억 유로(약 58조 9756억 원) 적고, 유럽집행위원회 초기안보다 1806억 유로(약 266조2748억 원) 줄어든 규모라고 보도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방위비 지출 확대가 겹치면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재정 부담이 커진 흐름 속에서 나온 구상이다.
농업·결속기금은 숨통, 경쟁력·방위비는 감축
코스타 의장은 유럽 경쟁력기금과 방위비, 대외 지출을 주로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농업 지원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결속기금은 10월 중재안과 견줘 상대적으로 덜 깎였다.
그렇다고 불만이 가라앉은 것은 아니다. 프랑스는 농가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럽의회 수석 예산 협상가 지크프리트 무레산은 삭감 위주의 안을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최대 순기여국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예산 규모가 여전히 크다며 수입 측면의 조정과 27개 회원국 전체의 참여를 요구했다.
빅테크 기업 겨냥 3% 세율과 회복기금 상환 조정
코스타 의장은 예산 공백을 메울 자체 수입원으로 3% 디지털세를 제시했다. 2018년 유럽집행위원회가 내놨다가 회원국 간 이견으로 멈췄던 구상이 다시 테이블에 오른 셈이다.
과세 대상은 유럽연합 내 디지털 활동 연간 순매출 5000만 유로(약 737억 원) 이상이면서 전 세계 매출 7억5000만 유로(약 1조1058억 원)를 넘는 기업이다.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중개 서비스, 이용자 생성 데이터에서 나오는 연간 순매출에 3%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애플, 아마존 같은 미국 기반 거대 정보기술 기업들이 주요 대상에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디지털세에 반대해 온 만큼, 미국과의 통상 마찰을 우려하는 회원국들의 기류가 맞물려 있다.
유럽연합이 2026년 말까지 공동 차입하는 회복기금 규모는 6000억 유로(약 884조 6340억 원)를 웃돈다. 코스타 의장은 2028년부터 2058년까지 이어지는 상환 일정은 유지하되, 앞선 7년 동안 원금 상환 속도를 늦춰 예산 여유를 확보하려는 구상도 함께 내놨다.
11월 말 특별정상회의와 12월 합의 향배
예산과 자체 수입원은 27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합의해야 한다.
특히, 2027년 대형 선거가 예정된 프랑스와 이탈리아, 폴란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핀란드, 슬로바키아 등 7개국의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협상이 해를 넘길 경우 각국이 자국내 표심을 의식해 양보를 꺼릴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 내 디지털 광고나 플랫폼 거래와 얽힌 한국 기업들의 경우, 향후 디지털세 등 신규 재원 논의가 구체화될 때 역내 간접 거래 여건이나 수수료·비용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EU 정상들은 오는 11월 26~27일 특별정상회의를 열어 예산을 줄이려는 '순기여국'과 지원을 지키려는 '순수혜국' 사이의 간극을 좁힌 뒤 12월 정례 정상회의에서 최종 합의를 노린다.
해를 넘기기 전인 올해 12월 안에 27개국이 만장일치 타결을 이뤄낼지가 이번 예산 협상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