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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스페이스X 정부 예산 제한 가능성 경고

차기 하원 정보위원장, 우크라이나 스타실드 통신 제한 경위 공개 요구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지난달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CEO가 지난달 8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새로운 황금시대’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의 11·3 중간선거에서 의회 다수당 지위를 탈환한 민주당이 우크라이나군의 위성통신 서비스 제한 논란과 관련해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자금 지원을 제한할 가능성을 경고했다.

내년 1월 하원 정보위원장에 취임할 예정인 짐 하임스 민주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용 위성통신 서비스인 스타실드의 통신 속도가 제한된 경위를 트럼프 행정부가 설명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밀 서한을 제이 클레이턴 국가정보국장에게 보냈다고 CNN이 2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CNN이 확보한 서한에 따르면 하임스 의원은 정부가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의회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에게도 별도의 서한을 보내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지난달 스타실드 서비스에 어떤 변경이 이뤄졌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스페이스X가 자체적으로 결정했는지 아니면 미국 정부 관계자의 지시를 받았는지 설명하라는 요구다.

하임스 의원은 스페이스X가 미국 정부와 맺은 계약 내용을 독자적으로 변경했을 가능성과 의회 감독에 제대로 응하지 않은 점을 들어 다른 정부 계약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CNN은 하임스 의원의 구상을 잘 아는 관계자를 인용해 그가 내년 정보위원장에 취임하면 스타실드 같은 시스템에 대한 머스크의 통제권을 조사하고 필요할 경우 의회의 예산 승인권을 활용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보위원회가 연례 정보수권법에 특정 사업의 자금 집행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제한하는 규정을 넣거나 예산 담당 의원들과 협력해 추가 자금 지원을 막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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