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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해군 함정 건조 예산 185억 달러 삭감 초안 제시

트럼프급 핵전함 선구매 자금 10억 달러 전액 삭감…차세대 전함 사업 초기 자금 조달 불투명
콜럼비아급 56억 달러·버지니아급 46억 달러 감액…핵잠수함과 상륙함 건조 전반 타격
해외 조선소 건조와 주요 부품 조달 제한 조항 포함…미 해군 사업 참여 한국 조선업계 제약 우려
예산 선구매 자금 전액 삭감된 35000톤급 차세대 트럼프급 핵전함 상상도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이미지 확대보기
예산 선구매 자금 전액 삭감된 35000톤급 차세대 트럼프급 핵전함 상상도 사진=제미나이4 생성 이미지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SAC-D)가 2027 회계연도 해군 함선 건조 예산으로 416억 달러(약 56조 144억 원)를 배정하며 미 해군 요청액 602억 달러(약 81조 593억 원)에서 185억 달러(약 24조 9102억 원)를 삭감하는 초안을 제시했다.

방산 전문 매체 아미 레커그니션닷컴은 2026년 11월 19일(현지시각) 상원 법안에 잠수함과 항공모함, 상륙함 등 주요 전략 함정 예산 삭감과 차세대 트럼프급 전함 사전 자금 폐지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초안에는 해외 조선소 건조와 해외 부품 조달을 제한하는 조항도 담겨 이미 미 해군 함정 정비 사업에 참여하며 건조 분야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조선업계의 사업 환경에 변수가 생겼다.

미 의회, 트럼프급 핵전함 선구매 자금 전액 삭감


상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원회 초안에서 가장 두드러진 조정은 차세대 트럼프급 전함 조기 도입을 위해 책정됐던 선구매 자금 10억 달러(약 1조 3465억 원)의 전액 삭감이다. 선구매 자금은 함정 본계약 체결 이전에 원자로 등 제작 기간이 긴 핵심 부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집행하는 초기 예산을 뜻한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해당 예산이 현재 사업 추진 단계에 비해 이르다고 판단해 삭감을 결정했다. 앞서 미 해군은 2026년 5월 발표한 함선 건조 계획 보고서에서 트럼프급 전함이 핵추진 방식을 채택할 것이라고 확정했다. 보고서는 핵추진 시스템이 함정의 항속거리와 속도를 높이고 첨단 무기 체계 통합을 뒷받침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 해군이 추산한 트럼프급 전함의 배수량은 3만 t에서 4만 t 규모로 대공 방어와 대함전, 대잠전, 장거리 타격, 전술 지휘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 함정이 주력 수상함인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을 대체하지 않는 별도 전력이라고 명시했다. 그러나 초기 선구매 자금 확보가 무산되면서 사업 일정과 자금 조달에 불확실성이 커졌다.

핵잠수함·상륙함 건조 예산 줄이고 구축함은 추가


핵잠수함과 상륙함 건조 사업도 대규모 예산 감액 대상에 올랐다. 지난 7월 버지니아급 6형 9척과 콜럼비아급 2형 5척의 핵잠수함 건조에 총 760억 달러(약 102조 3340억 원)가 배정됐으나, 이번 초안은 콜럼비아급 사업 예산에서 56억 달러(약 7조 5404억 원)와 선구매 자금 7억 8800만 달러(약 1조 610억 원)를 추가로 줄이도록 제안했다. 버지니아급 역시 사업 예산 46억 달러(약 6조 1939억 원)와 선구매 자금 17억 7000만 달러(약 2조 3833억 원)가 각각 감액 대상에 포함됐다.

상륙함 분야에서는 병력과 장비를 수송하는 샌안토니오급 상륙함 사업에서 8억 7500만 달러(약 1조 1782억 원), 항공기 탑재형 강습상륙함인 아메리카급 사업에서 16억 달러(약 2조 1544억 원)의 예산 삭감이 제시됐다. 해병대가 6척을 요청한 중형 상륙함(LSM) 사업에는 예산을 배정하지 않았으며, 잠수함 지원함 2척 도입에 책정됐던 44억 달러(약 5조 9246억 원)도 폐지했다.

반면 위원회는 미 해군이 1척만 요청한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의 두 번째 함정 건조 예산을 초안에 추가로 반영했다. 다른 함정의 예산을 대폭 줄인 기조와 달리 주력 수상 전투함 건조 물량은 늘린 조치다.

해외 조선소 건조 제한 조항과 한국 조선업 변수


상원 초안에는 해외 조선소에서의 미 군함 건조를 제한하고 미국 함정의 주요 부품을 해외 시설에서 조달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자국 잠수함 산업 기반 강화에 3억 2900만 달러(약 4430억 원), 수상함 산업에 5억 9500만 달러(약 8011억 원)를 별도로 배정하며 미국 내 조선소 생산 능력과 공급망 보강에 예산을 집중했다.

미국의 자국 우선 조항이 강화되면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에 참여하며 신조 건조와 주요 기자재 납품 확대를 추진하는 한국 조선업계의 사업 환경이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내 조선소 인력난과 설비 노후화로 동맹국 조선소 활용 방안이 거론돼 왔으나, 의회가 법안 초안에 해외 건조와 부품 조달 제한 규정을 명시하면서 제도적 장벽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은 상원 세출위원회 소위원회가 제시한 초안으로 최종 세출법으로 확정되기까지 의회 심의와 상·하원 협의 절차가 남아 있다. 심의 과정에서 백악관과 미 해군의 예산 복원 요구가 반영되거나 세부 조항이 조정될 가능성도 있어 최종 확정 결과에 따라 한국 조선업계의 대미 사업 전략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최삼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syi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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