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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행정부, 기업 파고드는 中 AI 견제…직접 규제 대신 ‘사용 공시’ 검토

재무부·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 제재 대신 평판 리스크 자극하는 ‘공개 압박’ 구상
에어비앤비·도어대시 등 美 기업, 압도적 가성비 앞세운 중국산 AI 도입 확산
글로벌 공급망 전반 ‘소스 검증’ 강화…한국 AI 생태계도 출처 소명 압박 불똥
지난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남쪽 잔디밭)에서 열리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환영식을 앞두고 의장대원들이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운반하는 가운데 성조기(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지난 9월 2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사우스 론(남쪽 잔디밭)에서 열리는 시진핑(Xi Jinping) 중국 국가주석의 국빈 방문 환영식을 앞두고 의장대원들이 중국 국기(오성홍기)를 운반하는 가운데 성조기(미국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사진=로이터
미국 재무부와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이 자국 기업의 중국산 인공지능(AI) 모델 사용 현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11월 18일(현지시각) 세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반규제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산업계나 베이징과의 전면 마찰을 피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규제 대신 공시 택한 백악관과 재무부의 계산


미 행정부가 규제 카드를 아끼는 이유는 산업계의 반발을 최소화하면서도 실질적인 의존도를 끊어내기 위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7월 중국 인공지능 기업들이 증류 기법으로 미국 지식재산권을 침해할 경우 제재하겠다고 경고했다.

미 의회에서도 하원 국토안보위원장과 미중전략경쟁특위 위원장이 주요 기업들을 상대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며 압박을 보태고 있다.

중국산 오픈웨이트 모델은 미국 주요 연구소의 독점 도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성능이 뒤처지지 않아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빠르게 파고들었다.

행정부는 직접적인 처벌보다 스스로 이름을 밝히게 만들어 시장 내 평판 리스크 압박을 통해 도입을 재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주미 중국대사관은 무역과 기술 문제의 정치화가 글로벌 인공지능 발전을 저해한다고 반발했다.

현장에 파고든 중국산 인공지능 생태계


공개 의무화 대상 선상에는 고객 서비스에 알리바바의 큐원 모델을 활용하는 에어비앤비 등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공식 성명을 통해 인공지능 활동의 대다수가 미국산 모델 기반이며, 중국산은 미국 기반 제공업체를 통해서만 일부 운용해 데이터와 운영을 분리·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 플랫폼 도어대시 측도 내부 시스템 일부 작업에 중국 문샷AI의 키미 모델을 사용 중이라고 밝혔다. 코딩 도구 커서를 개발한 애니스피어의 컴포저 투 역시 키미 기반으로 제작되는 등 미국 기업들의 중국산 모델 채택은 이미 일상화됐다.

인공지능 모델 중개플랫폼 오픈라우터 집계에 따르면 2026년 10월 토큰 사용 기준 상위 3개 모델을 모두 중국산이 차지했다.

한국 AI 반도체·서비스의 출처 소명 압박 우려


이번 논의는 글로벌 인공지능 밸류체인 전반에 미국 중심의 소스 검증과 준법(컴플라이언스) 감시 압박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인공지능 반도체·서비스 생태계 역시 북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엄격한 오픈웨이트 모델 출처 소명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이번 방안이 실제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공식 규칙 제정으로 최종 확정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향후 백악관과 재무부의 후속 조치 과정에서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기준이 판가름 날 전망이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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