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미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사전 통지 부재 근거로 일부 청구 기각 신청
- 고의침해·침해 유도 가르는 소송 전 특허 고지 여부 핵심 쟁점 부상
- 스마트싱스·삼성 TV 플러스 특허 4건 공방…스마트TV 제조사로 분쟁 확산
- 고의침해·침해 유도 가르는 소송 전 특허 고지 여부 핵심 쟁점 부상
- 스마트싱스·삼성 TV 플러스 특허 4건 공방…스마트TV 제조사로 분쟁 확산
이미지 확대보기삼성이 미국 스트리밍 기술 기업 터치스트림 테크놀로지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일부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법원에 신청했다.
미국 법률 전문매체 로360은 11월 18일(현지시각) 삼성이 소송 제기 전 터치스트림으로부터 특허 관련 통보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기각 신청 근거로 들었다고 보도했다.
구글 크롬캐스트에 거액 배상 평결을 끌어낸 터치스트림이 스마트TV 제조사로 소송 전선을 넓히면서 삼성의 핵심 플랫폼 앱도 법적 다툼에 올랐다.
스마트싱스·삼성 TV 플러스 겨냥한 특허 4건 공방
미국 법률 전문매체 블룸버그 로는 6월 29일 터치스트림이 삼성의 스마트싱스와 삼성 TV 플러스 앱이 자사 특허 기술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문제 삼은 특허는 미국 특허 8356251호, 11048751호, 8904289호, 11475062호 4건이다. 터치스트림은 이 특허들이 미디어 플레이어의 콘텐츠 재생을 제어하는 신호 송수신 방법을 보호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청은 특허 침해 여부 본안을 다투는 단계가 아니라 청구 범위를 좁히려는 절차상 대응이다. 삼성이 제출한 신청서 원문은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체 소송 청구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을 기각 대상으로 삼았는지 세부 내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배상액 최대 3배 가르는 사전 인지 요건
청구 범위 축소 시도는 향후 손해배상 범위와 직접 맞닿아 있다. 미국 특허법은 피고의 고의침해가 인정되면 법원이 손해배상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한다.
고의침해나 침해 유도를 주장하려면 피고가 특허 존재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먼저 뒷받침돼야 한다. 삼성이 소송 전 통보 부재를 내세운 것도 이 법리 요건을 겨냥한 대응이다.
길스트랩 판사는 과거 유사 사건에서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터치스트림이 미국 케이블 사업자 컴캐스트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길스트랩 판사는 2024년 3월 14일 11048751호를 포함한 특허 2건의 소송 전 고의침해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컴캐스트는 터치스트림이 사전 인지 사실을 주장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반면 원고가 대형 평결을 받아낸 전례도 있다.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2023년 7월 구글 크롬캐스트가 터치스트림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평결했다. 배심원단이 산정한 배상액은 3억 3870만 달러(약 4518억 원)다.
당시 터치스트림은 2011년 12월 구글과 자사 기술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고, 구글이 두 달 뒤 협력 의사를 접은 다음 2013년 크롬캐스트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구글 사건에서는 소송 전 접촉 이력이 원고 주장의 한 축이었다.
구글 소송에 포함된 8904289호와 8356251호는 이번 삼성 소송에도 들어갔다. 다만 구글은 평결 뒤집기를 시도해 왔으며, 특허 전문매체 아이피 프레이는 6월 30일 이 사건이 아직 최종 판결을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TV 제조사로 번진 특허 전선과 남은 절차
소송 결과가 항상 원고 쪽으로 기운 것은 아니다. 텍사스 동부 배심원단은 2025년 3월 차터 커뮤니케이션스가 터치스트림 특허 3건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평결했고, 길스트랩 판사는 같은 해 이 평결을 유지했다.
특허 전문매체 아이에이엠은 터치스트림이 컴캐스트·비지오와 분쟁을 마무리한 뒤 삼성·티시엘·하이센스 등 스마트TV 제조사로 소송 대상을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분쟁은 하드웨어 패널이 아닌 콘텐츠 재생 제어 소프트웨어를 겨냥했다.
삼성전자와 하만이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기기 생태계에서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인 삼성 TV 플러스와 사물인터넷 플랫폼 스마트싱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진 가운데, 관련 앱의 기술적 구현 방식을 둘러싼 특허 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온 양상이다.
다만 본안 침해 여부가 가려지지 않은 초기 절차 단계인 만큼 구체적인 재무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터치스트림의 반박 서면을 제출받은 뒤 일부 청구 기각 여부를 판단한다. 일부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나머지 침해 주장에 대한 심리는 이와 별개로 이어진다.
컴캐스트 사건 때처럼 원고가 소장을 고쳐 사전 인지 근거를 보강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양측의 법정 공방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