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 68일 지연 끝 발표…미 상무부, 한국 강판 상계관세 현대 0.58%·KG동부 4.82% 차등화 판정

미국 상무부는 2026년 10월 8일(현지시각) 한국산 내식성 강판에 대한 2024년도 상계관세 행정심사 예비결과를 미국 연방관보에 공고하고 현대제철에 0.58%의 예비 보조금률을 매겼다.
상무부는 이번 심사 대상 기간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정해 조사 대상 철강사별 보조금 수혜 여부를 산정했다. 2016년 상계관세 명령이 내려진 이후 이어진 이번 연례 심사 결과로 현대제철과 KG동부제철 등 한국 주요 철강사가 향후 미국 수출 시 마주할 잠정 현금예치율 차등 윤곽이 드러났다.


상무부는 2016년 7월 25일 한국산 내식성 강판에 상계관세 명령을 내렸다. 이후 2025년 8월 22일 이해관계자 요청을 받아 이번 행정심사에 들어갔다. 상무부는 2025년 9월 30일 현대제철과 KG동부제철을 의무 응답 기업으로 지정했다.
행정심사 관련 모든 법정 절차 기한은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 여파로 총 68일 순차 연장됐다. 상무부는 2025년 11월 14일 연방정부 예산 집행 공백을 이유로 모든 행정절차 기한을 47일 미뤘다. 상무부는 2025년 11월 24일 전자접수시스템 서류 처리 적체를 이유로 기한을 다시 21일 늦췄다.

상무부는 2026년 5월 14일 예비결과 발표 기한을 2026년 9월 30일로 연장한 데 이어 2026년 9월 25일 추가로 5일을 늘려 최종 마감일을 2026년 10월 5일로 확정했다. 해당 공고문은 사흘 뒤인 10월 8일 미국 연방관보에 공식 게재됐다.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순 상계가능 보조금률을 종가세 기준 0.58%로 계산했다. KG동부제철의 예비 보조금률은 4.82%로 산정됐다. 두 의무 응답 기업 간 보조금률 격차는 4.24%포인트에 달한다.

개별 심사 대상에 선정되지 않은 기업군에는 두 의무 응답 기업의 공개 매출액을 가중평균한 2.22%를 매겼다. 이는 개별 심사에서 제외된 기타 생산·수출자에 대한 예비 현금예치율이다. 해당 기업은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코티드앤컬러스틸, 포스코스틸리온, 세아코티드메탈, 세아제강, TCC스틸 등 7개 사다.
애초 심사 대상에 포함됐던 동국씨엠은 심사가 일부 철회됐다. 동국씨엠의 철회 요청이 규정에 맞게 접수되면서 심사는 종결됐다. 동국씨엠은 기존 원조사에서 정해진 기타 기업 기본 현금예치율 1.19%를 계속 적용받는다. 상무부는 세부 계산 근거를 예비결정 비망록에 공개했다.


이번 예비 보조금률은 향후 최종 판정이 관보에 게재되는 시점부터 미국 수입 통관 시 납부해야 하는 현금예치금 비율의 기준이 된다. 현금예치율은 통관 비용 및 현지 납품 단가에 직접 반영된다.

현대제철은 0.58%로 상대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방어하며 통관 부담을 낮췄다. 반면 4.82%를 부과받은 KG동부제철과 2.22%가 산정된 포스코 계열 및 세아제강 등은 최종 판정 시 상대적으로 높은 예치금 부담을 안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상무부는 미국 연방관보 게재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는 공고일 기준 30일 이내에 청문회를 신청하고 의견서를 제출해 보조금 산정 논리를 다툴 수 있다. 상무부가 이해관계자의 반박 의견을 받아들여 보조금 계산 방식을 수정할 경우 이번 예비 판정에서 나타난 기업별 수치는 최종 결과에서 조정될 수 있다.


김주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