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소추안 발의 방침…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사유 제시
국민의힘 "삼권분립 정면 도전"…연말 정국 대치 격화
국민의힘 "삼권분립 정면 도전"…연말 정국 대치 격화
이미지 확대보기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을 연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탄핵소추 추진단 회의를 거쳐 포함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전례는 없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