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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국민의힘 반발

연내 소추안 발의 방침…이재명 선거법 파기환송 등 사유 제시
국민의힘 "삼권분립 정면 도전"…연말 정국 대치 격화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을 연내 가능한 한 이른 시일 안에 발의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의 대응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논란, 업무추진비 집행과 현금 격려금 지급 의혹 등을 제시했다.

당초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은 탄핵 사유에서 제외했지만, 이후 탄핵소추 추진단 회의를 거쳐 포함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의결된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발의와 본회의 처리가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발의되는 것은 1985년 유태흥 당시 대법원장 이후 두 번째다. 당시 탄핵안은 본회의에서 부결됐으며 대법원장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받은 전례는 없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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