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판단 유지하며 상고 기각…전직 대통령 배우자 첫 실형 확정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정치자금 해당 근거 부족”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는 무죄…“정치자금 해당 근거 부족”
이미지 확대보기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된 지 약 1년 3개월 만으로,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형사사건에서 실형을 확정받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하고, 2022년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의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1심은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금품수수 혐의를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부 행위에 대해서도 가담 사실을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특히 2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이 하나의 계속된 범죄에 해당해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수긍했다.
반면 명태균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신 부담하기로 한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고, 명씨가 자신의 사업적 이익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가 정치자금을 제공받을 의도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2심의 무죄 판단을 확정했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