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열 광주시장, 용인 반도체 용수공급 상생대책 정부 공식 협의 이끌어내

박관열 광주시장이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공급에 따른 지역 상생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가운데, 정부 주관 공식 협의체가 처음 가동되면서 광주시의 핵심 건의사항이 관계부처의 검토 대상으로 올랐다.

8일 시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용인반도체 산단 용수공급 지역상생협의체' 제1차 회의가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박 시장이 당선 이후 청와대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제기해 온 지역 상생 요구가 정부와 관계기관의 공식 논의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동안 광주시는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역이 감당하는 부담을 고려해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박 시장은 단순한 지원 요구를 넘어 장기간 중첩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광주시의 도시개발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가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이 같은 요구가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으로 이어지면서 광주시는 상생방안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후속 검토를 요청할 수 있는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됐다.

특히 첫 회의에서 광주시가 제시한 건의사항을 관계부처가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는 점은 향후 협의의 중요한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박 시장이 정부에 제시한 핵심 과제는 3만 호 규모의 스마트도시 조성과 국가산업단지 조성이다.

스마트도시 조성은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이며, 국가산업단지 조성은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해 자족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구상이다.

시는 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규제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오랜 기간 누적된 개발규제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시는 지난 50년간 수변구역과 농업진흥구역, 비도시지역 등에 적용되는 각종 행위제한으로 계획적인 도시개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평지에서 규모 있는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창고와 단독주택에 개발수요가 집중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개발이 이뤄졌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임야를 중심으로 주거지가 형성되면서 산림훼손이 발생하는 등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한 규제가 오히려 난개발을 유발하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청년인구 감소 역시 산업기반 확충을 요구하는 이유로 제시됐다.

광주시의 청년인구 비율은 27.7%로 경기도 평균 30.5%, 전국 평균 29.0%보다 낮다.

시는 지역 내 일자리 부족이 청년인구 비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국가산업단지를 통해 기업과 고용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첫 협의체 회의에서는 이러한 지역 여건을 토대로 광주시가 제안한 상생방안과 관계기관별 사업 추진 현황이 공유됐다.

참석 기관들은 협의체 운영방향과 규제개선 가능성, 상생방안 실행을 위한 기관별 역할 등을 논의했다. 다만 수도권 규제 완화 문제에서는 국토교통부와 경기도·광주시 사이에 의견 차이가 드러났다.

광주시는 중첩규제에 따른 난개발과 산림훼손, 수질관리의 어려움을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했지만, 구체적인 규제 완화나 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중재 아래 관계부처가 광주시의 건의사항을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의 성과는 스마트도시나 국가산업단지 조성 확정이 아니라, 광주시의 요구를 정부 차원의 공식 검토와 후속 협의로 연결했다는 데 있다.

제2차 회의는 약 2주 후 열릴 예정이며, 관계기관별 세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상생방안의 실행 가능성을 논의할 계획이다.

박관열 시장은 "상생방안 요구의 첫 결실인 소통창구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민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상생방안이 확보되는 그날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생협의체가 진정한 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기관이 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앞으로도 공식 협의체를 통해 규제개선과 산업·주거기반 확충을 요구하고, 정부의 세부 검토 결과에 따라 실질적인 상생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