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임 안양시의원 "소상공인 지원, 폐업·재기까지 확대해야"

박순임 안양시의원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범위를 창업과 경영안정에 머물지 않고 폐업 이후 재기까지 이어지는 체계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안양시의회 제3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고물가와 인건비·임대료 부담,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현재 안양시 소상공인 지원제도가 창업과 금융지원에 상대적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을 짚었다. '안양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폐업과 재기를 위한 지원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 의원은 "이제는 단순히 지원사업이 있느냐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조례에는 특례보증이나 이차보전을 받은 소상공인이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박 의원은 공적 지원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지만 폐업을 단순히 지원 중단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재기를 돕는 출발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을 지원체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재기의 손을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역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강화도 제안했다. 시 공식 홍보채널을 활용한 홍보 확대와 지역화폐·지역상권 활성화 정책 연계, 착한가격 유지 기간과 기여도를 고려한 차등 인센티브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착한 가격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창업할 때 도와주고,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되어주고, 폐업할 때 마지막까지 함께하고, 다시 일어서려 할 때 손을 잡아주는 것"이라며 "이것이 진정한 소상공인 지원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담당 부서에는 구체적인 추진방안과 검토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