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반복"...美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미 연방정부가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다시 셧다운 위기에 직면했다.

10일(현지시각) 액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셧다운 우려에 대해 “아무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첨예한 대립으로 예산안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현재 쟁점은 정부 자금 지원 기간과 조건이다.
공화당은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법안이 포함된 6개월 임시 지출 법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과 백악관은 12월 중순까지의 단기 지출 법안을 주장하고 있다. 이 대립 구도는 2024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 상황은 9월 30일까지 완전한 예산안 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양당은 임시 지출 법안(Continuing Resolution, CR)을 통해 정부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벌 가능성이 크다. 공화당은 6개월, 민주당은 3개월의 CR을 주장하고 있어, 최종 합의 기간은 이 사이가 될 전망이다.

막판 협상 과정에 가장 큰 쟁점은 CR에 포함될 정책 조건들이다. 공화당이 주장하는 비시민권자 투표 단속 법안이나 국경 안보 강화 조치 등이 핵심 논란거리다. 민주당은 이를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협상은 난항을 겪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9월 30일 직전까지 극적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양당 모두 셧다운의 정치적 부담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단기간의 ‘기술적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한다. 이는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한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

이 협상 과정에서 공화당 내부 의견 차이도 주목할 만한 요소이다. 공화당 내에서는 셧다운에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보수 의원들은 정부 셧다운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견해이지만, 온건파 의원들은 유권자들의 반발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한 지역구에서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의원들은 셧다운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런 미국의 정치적 교착 상태는 단순히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경제에도 파장을 일으킬 수 있다.

연방정부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 경제 성장률 둔화는 물론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 특히, 9월 하순으로 갈수록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며,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과 같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은 미국의 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이번 사태는 경제적 영향 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2024년 미국 대선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주목된다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트럼프 재집권을 대비한 전략적 접근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국 정치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국 경제와 기업은 미국의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환율과 수출 동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정치 지형 변화에 따른 통상 정책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수출 산업의 경우, 미국의 정책 변화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투자자도 이런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채, 달러 자산 등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일시 증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신흥국 자산에 대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질 수 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재정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준 통화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이에 따른 금리와 환율 변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미국의 정부 셧다운 위기는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 글로벌 경제와 정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다. 9월 30일까지 미국 예산안 처리 과정은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극적인 타협으로 셧다운을 피할 가능성이 크지만,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면밀한 주의가 필요하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