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나라살림 600조 시대... '경항모 예산' 72억 원 기사회생

대한민국 나라살림 600조 원 시대가 열렸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607조7000억 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안(604조4000억 원)에서 3조3000억 원 순증된 역대 최대 규모다.

대폭 삭감됐던 경항공모함 예산은 정부안(72억 원)대로 원상복구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다만 각종 무기 획득 예산이 6600억여 원 삭감되면서 군 전력 증강에 차질이 예상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내년 예산에는 손실보상금과 매출감소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등 총 68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포함됐다.

여야 간 쟁점 항목이었던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52억 원이 반영됐다. 애초 정부안 2402억 원에서 3650억 원이 증액된 결과다.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이재명표 예산'이라며 큰 폭의 증액에 반대해 왔다.
문화체육시설 92만 개 바우처 지급, 방역의료지원 예산 1조3000억 원 증액, 감염병 관리수당 1200억 원 등도 반영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코로나19 대응 강화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만4000만 명분 구매예산 3516억 원, 중증환자 병상 4000개 추가확보 예산 3900억 원을 늘렸다.

또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 원씩 인상하기 위해 해당 사업 예산을 2394억 원 증액했다.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고자 요소·희토류 등 공급망 취약물자에 대한 긴급 조달체계 구축비 481억 원을 신규 반영하기도 했다.

세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부세(금) 증가 규모는 정부안 22조7000억 원 대비 2조4000억 원 늘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