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적자 3조6000억 원…보험료 인상 군불

올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보험료 대폭 인상에도 역대 최대 규모의 손실이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 추가 인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현재 손해보험사의 일반 실손보험 손실액은 1조9696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손실액은 계약자가 낸 보험료 중 사업관리·운영비용을 제외한 위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보험금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마이너스 값은 실손보험의 적자를 뜻한다.

9월 말까지 손해보험업계는 실손보험 가입자로부터 위험보험료 6조3576억 원을 걷었으나 보험금으로는 그보다 2조 원 가까이 더 많은 8조3273억 원을 지급했다.

위험보험료 대비 보험금 지급액 비율, 즉 위험손해율은 131.0%를 기록했다. 보험사가 고객으로부터 보험료 1만 원을 받아서 보험금 지급에만 1만3100원을 사용한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올해 손해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실 예상액은 약 2조9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실손보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적자의 직접적인 원인인 1세대와 2세대 손해율이 각각 140.7%, 128.6였다. 3세대는 112.1%였으며 지난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손보험의 손해율은 40.3%로 집계됐다.

전체 실손보험 계약에서 손해보험사의 점유율이 80% 수준임을 고려하면 손해보험업계와 생명보험업계를 합친 전체 실손보험의 올해 적자는 3조6000억 원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이유로 올해 초 실손보험료를 10% 이상 올렸으나 적자 구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년에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4월 보험사들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1세대 구실손보험은 평균 17.5~19.6%, 2017년 3월까지 팔린 표준화실손보험은 평균 11.9~13.9% 인상했다.

인상률은 갱신주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3년 또는 5년 주기로 갱신되는 구실손보험과 표준화실손보험 가입자들은 인상률이 누적돼 50% 넘게 인상된 보험료 폭탄을 맞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도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이유로는 도수치료와 백내장 치료 등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비급여진료 증가가 꼽힌다.

보험금 지급이 많은 비급여진료 항목은 1·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도수치료, 백내장수술용 조절성 인공수정체(다초점렌즈), 체외충격파치료 순으로 나타났다. 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비용을 보장하지 않는 3세대 상품에서는 1인실 입원료, 도수치료, 척추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순으로 보험금 지급이 많았다.

특히 백내장 관련 지급 보험금은 손해보험에서만 9월까지 6998억 원을 기록, 올해 지급 보험금이 93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업계는 전망했다. 3년 전 2018년(2491억 원)의 4배에 육박하는 규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도한 의료쇼핑 등으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악화되면서 팔수록 적자를 보고 있다”며 “비급여 진료 관리 체계 확립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손해율 악화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