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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어촌뉴딜'로 어촌·수산업 회생 이끈다

[K-뉴딜 강소 공기업]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내년 상반기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승격 출범...정부 입법안 국회 심의
'어촌뉴딜300' 더해 한국판 뉴딜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주도...강원서 시범사업
어촌소멸 눈앞, 전담기관도 부족...독자 설립법 갖게 된 어촌어항공단 역할 확대 기대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10-25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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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식량원인 수산물이 어족자원 고갈과 산업 경쟁력 후퇴로 갈수록 침체하면서 어촌과 수산업도 덩달아 고전하고 있다. 이같은 수산업을 국가경제의 새로운 동력으로, 어촌을 삶의 터전으로 회생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되면서 국내에 수산·어촌 전문기관이 내년 상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어 기대를 모은다.

정부가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한국수산어촌공단법' 제정안이 현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에서 심의 중이며, 이르면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를 통과해 내년 상반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산어촌공단법안은 기존 한국어촌어항공단을 한국수산어촌공단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존의 어촌어항법에 설립근거를 두고 업무영역에 한계를 보였던 어촌어항공단을 정부의 어촌·수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는 수산어촌공단으로 격상시키는 것이다.

법안이 시행되면 '어촌뉴딜300' 등 어촌 사업을 수행해 온 어촌어항공단은 한국판 뉴딜사업인 '친환경·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등 정부 정책을 한층 일관되고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공단 출범 3주년 어촌어항공단, 독자 설립법 갖추고 '수산업·어촌 부흥' 기대감

강원도 강릉에 조성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연어 스마트양식 시험장의 조감도.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이미지 확대보기
강원도 강릉에 조성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연어 스마트양식 시험장의 조감도.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그동안 '어촌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왔지만 어촌·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14일 국회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이 공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산업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1인당 연평균 수산물 소비량은 68.1㎏으로 세계 1위를 차지했다. 전통의 수산 선진국인 일본·노르웨이보다 우리나라 국민의 수산물 섭취가 더 앞선다는 뜻이다.

그러나 삼면이 바다인 천혜 조건과 유리한 내수시장 규모에도 국내 수산업과 어촌은 갈수록 침체를 겪으며 '소멸' 단계까지 직면해 있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가임여성인구 수를 고령인구 수로 나눈 '지역소멸지수'는 2018년 기준 ▲섬 0.23 ▲어촌 0.30 ▲농촌 0.34 ▲도시 1.20을 기록, 섬과 어촌 지역의 인구소멸 위험성이 가장 높은 상황이다. 지역소멸지수는 0.20 미만이면 고위험으로 분류된다.

이런 소멸 상황임에도 정부의 어촌·수산업 활성화 정책을 주도하고 수행해 나갈 전문 실무기관마저 마땅치 않았다.

안병길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한국농어촌공사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있지만 두 기관의 어촌·수산사업 예산은 올해 개별 전체 예산(2021년도 기준) 가운데 농어촌공사 2400억 원(전체 5조 3000억 원의 4.5%), aT 940억 원(전체 2조 2000억 원의 약 4.3%)에 불과하다.

두 기관 외에 해수부 산하에 해양환경공단·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정도가 어촌·수산 관련 전문기관 성격이 강한 축에 든다.

이런 정책기관 구조에서 어촌어항공단이 해수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으로 어촌·어항 개발, 어장 보존, 관광 활성화 등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어촌어항법에 설립 근거에 기반하고 있어 사업 확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따라서 한국수산어촌공단의 내년 상반기 출범은 어촌·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정책을 주도할 전담기관의 역할 정립과 업무 수행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점에서 민관 모두로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소멸 위기에 놓인 어촌을 살리기 위해 농식품부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추진 중인 '농촌공간계획'에 준하는 '어촌공간계획'이 필요하고 해수부를 넘어 범부처 패키지 지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어촌뉴딜300 중점 추진...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으로 고부가가치 창출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지난 1987년 한국어항협회로 출발해 2018년 10월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새롭게 출범한 어촌어항공단은 현재 '어촌뉴딜300' 사업을 대표사업으로 삼고 있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2019년 시작해 오는 2024년까지 3조 원을 투입해 전국 300개 어촌지역을 선정, 지역특성에 맞게 해상교통시설 현대화, 해양레저시설 조성, 어촌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책사업이다. 지난해보다 49%나 늘어난 올해 어촌어항공단 예산 7831억 원 중 80%에 가까운 6180억 원이 어촌뉴딜 사업에 쓰이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신청을 받아 어촌어항공단과 농어촌공사가 나란히 수행하는 지원사업으로, 어촌어항공단은 지난해 2차년도 사업까지 총 90곳의 사업을 맡아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작된 3차년도 사업에 25곳이 추가됐다.

지난 8월 충남 태안군 가의도북항에서 어촌어항공단이 수행하는 어촌뉴딜300 사업 115곳 가운데 첫번째 준공식을 치렀다.

어촌어항공단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개발사업, 귀어귀촌활성화 사업, 갯벌생태계 복원사업, 스마트어항 유지관리 사업, 전문 수산인 육성사업 등을 벌이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한국판 뉴딜사업의 하나로 '친환경·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총괄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4년까지 총 400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 강릉·양양에 연어 양식 테스트베드와 대규모 스마트양식단지, 가공·유통·수출단지, 연구개발(R&D)센터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어촌어항공단은 지난 7월 기본계획을 수립해 오는 11월 설계에 착수하고, 내년 6월 공사를 시작해 오는 2023년 말까지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어촌어항공단 박경철 이사장은 "수산어촌공단법은 기존 어촌·어항법에 설립근거를 둔 어촌어항공단이 독립된 설립근거법을 갖는데 의미가 있다"면서 "공단 독립을 계기로 우리나라 수산업·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서해안 갯벌체험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조개를 캐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이미지 확대보기
한국어촌어항공단의 어촌관광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서해안 갯벌체험 행사에서 관광객들이 조개를 캐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어촌어항공단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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