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탄소세 부과하면 GDP 최고 0.32%포인트 하락”

탄소세(탄소가격 정책) 부과시 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한다.

16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BOK 이슈노트 ‘기후변화 대응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탄소세 부과는 효과적인 친환경 기술과 정책 등으로 보완되지 않는 경우 성장과 물가에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박경훈 한국은행 조사국 동향분석팀 차장 등 연구진들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2℃ 상승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1과 1.5℃ 상승으로 억제하는 시나리오2 등 두가지로 나눠 분석했다.

한국은행 모형(BOKDSGE)을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이행리스크) 측면에서 탄소가격 정책의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8~0.32%포인트 하락한다. 모형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저탄소기술 발전, 태양광⸱풍력⸱그린수소 등 비배출 연료로의 대체 등 긍정적 효과를 고려하면 부정적 영향은 상당부분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시나리오에 따라 2050년까지 연평균 0.02~0.09%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모형에서 도출된 과거 평균적인 효과이며 실질적으로는 향후 에너지전환 및 수요 변화에 따라 그 영향은 보다 작아질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경훈 차장은 “탄소세 부과의 영향은 시나리오2의 경우가 시나리오1에 비해 네 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면서 “이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 목표치를 0.5°C 추가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상당한 희생이 수반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탄소세 수입의 일정 부분을 탄소저감 기술개발 등을 위한 정부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경우 탄소세로 인한 경제 충격을 일부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매년 GDP의 1% 규모의 정부투자는 탄소세의 부정적 효과를 완화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매년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탄소세 수입의 50%를 정부투자에 활용할 경우 탄소세의 부정적인 영향을 상당 부분 상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박경훈 차장은 “향후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행리스크에 대응해 성장과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후변화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금융시스템을 통해 증폭된다는 점에서 금융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