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월세 신고 정보를 반영한 전월세 시장 동향‧향후 제도 안착 지원 방향’ 안건을 논의했다.
그는 “정부는 6월 1일부터 임대차 시장 투명성 제고와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 등을 위해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해 왔으며 제도 안착을 위해서 적극 노력 중”이라며, “갱신계약 임차인의 76.9%가 인상률 5% 이하로 계약하는 등 갱신요구권 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부터 시행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서도 긍정 답변을 내놓았다
“전월세 신고제를 통한 신고와 확정일자 발급을 합친 전월세 정보량은 올해 6∼8월 61만526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 늘었다”면서 “매달 신고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며 전월세 정보량(거래량)도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반면에 그는 “일부에서 갱신계약과 신규계약 간 격차도 확인되는 등 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보완대응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홍 부총리는 “정부는 전월세 가격 안정과 시장의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에 대해 시장의 전문가, 연구기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최대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