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중앙은행 ‘바주카포식 통화정책’ 출구전략 모색

‘아베노믹스’의 집행관 역할을 해온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 중앙은행 총재, 즉 일본은행 총재의 임기는 오는 2023년까지다.

원래 임기는 5년이기 때문에 2018년 물러나야 했지만 연임에 성공해 2023년까지 임기가 늘어났다. 구로다 총재가 현재 수행 중인 두 번째 임기를 모두 채우면 지난 1946~1954년 재임한 이치마사 히사토 전 총재를 넘어 역대 최장수 총재로 기록된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구로다 총재의 최종 임기는 아직 2년가량 남았으나 그가 시행해온 이른바 ‘바주카포식’ 통화 완화 정책을 되돌리려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기 시작하면서 일본 경제계의 눈길이 쏠리고 있다.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은 지난 2018년 구로다 총재의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될 때 함께 임명된 와카타베 마사즈미와 아마미야 마사요시 두 명의 부총재 가운데 아마미야 부총재.


바주카포나 헬리콥터 살포에 종종 비유돼온 구로다 총재의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은 그의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늘 논란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일본은행 비판론자였고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출신인 그의 과감한 통화 정책, 즉 2013년 취임하자마자 실시한 대규모 자산매입 정책은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채권 수익률이 하락하고 증시가 붐을 타는 등의 성과를 냈고 엔화 약세를 유도하는 데도 기여했다는 평가도 있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 같은 비판론자들은 의견이 다르다. 로저스는 지난해 그를 향해 “돈만 풀어댔을 뿐 재정 적자, 산업 경쟁력 등 근본 문제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날선 공격을 퍼부었다.

구로다 총재는 일본은행 총재로 취임한 이후 일본을 디플레이션의 늪에서 건져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면서 바주카포를 쏘듯 시중에 막대한 돈을 푸는 통화 팽창 정책을 펼쳤으나 약발이 아직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그는 최근 발언을 통해 “지난 약 10년간 자신이 제시한 2%라는 물가 목표치를 달성하지는 못했으나 이 물가 목표 덕분에 일본이 디플레이션 상황에 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며 바주카 통화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는 비판에 반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취임하면서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내건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정책적인 실패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출구전략 물밑 가시화

로이터에 따르면 그러나 일본은행 내부적으로는 이미 바주카 통화정책에 대한 출구전략이 모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일본은행이 지난 3월 개최한 금융정책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예고한 사실이다.

실제로 일본은행은 두달 뒤인 지난 5월 상장지수펀드(ETF)를 이용한 자산 매입을 전면 중단했다. 구로다 총재가 2013년 이후 지속해온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을 개시한 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결정 과정에 참여한 일본은행 전직 관리는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구로다식의 경기부양을 위한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이 계속 유지될 수는 없다는 의견이 감안된 것”이라고 “일본은행 관리들 사이에서는 늘 이런 생각이 있었다”고 전했다.

구로다 총재의 한 측근도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3월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자산 매입 축소를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라고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바주카 통화 정책의 출구를 모색하는 작업은 아마미야 부총재가 측근으로 알려진 우치다 시니치 전무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초부터 진행해왔다는 관측이다. 아마미야 부총재의 행보가 중요한 이유는 차기 총재로 가장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구로다의 과감한 통화 완화 정책을 뒷받침했던 아마미야 총재가 그의 정책을 되돌리는 작업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일본은행이 지난해 11월 지방 금융기관의 경영 개선을 위해 지방은행과 지방 신용금고에 0.1%의 가산금리를 지불키로 결정한 배경에도 아마미야 부총재가 있었다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들 지방 금융기관의 당좌예금에 가산금리를 매기는 새로운 제도다.

이 때부터 시장에서는 이 조치를 구로다식 금융완화 정책의 전환이나 정상화의 일환일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아마미야 부총재는 급격한 출구전략보다는 시장에서 불안을 느끼지 않는 범위에서 점진적인 출구전략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