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아시아에 빼앗긴 반도체 패권을 되찾겠다는 것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미 밝힌대로 최우선 국정 과제로 추진하는 정책이다.
기후변화 대책, 부의 공정한 분배,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주택난 해소 등도 바이든 정부가 아울러 가장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국정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제들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 시급성에서 차이가 있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반도체 문제가 무엇보다 시급하다. 당장 해결 방안이 모색돼야 하는 절박한 사안이다. 미국 기업을 비롯해 전세계 주요 완성차 제조업체들의 조업이 중단되거나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지면을 장식하고 있을 정도로 전세계 반도체 수급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바이든 정부도 반도체 수급 불안의 심각성과 미국이 반도체 패권을 되찾는 것의 중요성을 잘 인식해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하기는 했으나 단기적으로 가시적인 조치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야후파이낸스는 지적했다.
◇백악관 보고서
보고서는 미국 자체의 제조 역량을 가장 시급히 끌어올려야 하는 4대 핵심 분야로 반도체 부문을 꼽으면서도 “앞으로 반도체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민간부문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간기업이 이 문제의 해결을 주도하고 미국 정부는 측면에서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셈이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업계의 현실은 백악관이 기대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는게 야후파이낸스의 지적이다.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을 대표하는 반도체 기업 인텔과 마이크론의 경우만 봐도 생산라인을 확충하는데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중할 수 밖에 없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라인을 새로 늘리는데 막대한 자금이 들어갈뿐 아니라 새로 갖춘 설비나 장비를 관리하고 정비하는데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지속적으로 투입돼야 해서다.
현재로서는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고 있지만 훗날 반도체 수급 사정이 개선된 후 반도체 업계 전반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역풍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해당 기업들 입장에서는 반도체가 과잉 공급되는 것보다는 부족한 것이 오히려 훗날 뒤늦게 후회할지도 모를 과잉 투자를 미리 막는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낫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美 반도체 업계의 ‘속빈 강정’
현재 미국 반도체 업계의 전세계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대략 50% 수준이다. 문제는 이 점유율이 속빈강정일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미국 내에서 생산이 이뤄져야 미국 경제에 보탬이 되는데 현실은 그 반대로 벌어지고 있어서다. 인텔, 마이크론뿐 아니라 브로드컴, 퀄컴, 텍사스인스트루먼트 등 미국 굴지의 반도체 기업들이 생산라인의 일부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야후파이낸스에 따르면 미국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되는 비율은 지난 1990년 37% 수준이었으나 오늘날에는 12%로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현재 미국 반도체 기업들은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오레곤주, 애리조나주 등에 소재한 20곳의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설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고 있으나 합쳐봐야 한국, 대만, 일본은 물론 이들을 맹추격 중인 중국의 파운드리 시장점유율에 비하면 뒤처지는 수준이다.
◇생산라인 확충과 공급 증가는 다른 문제
야후파이낸스는 기본적으로 인건비 측면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다 아시아 경쟁사들의 경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각종 정책 보조금까지 받기 때문에 미국 반도체 업계가 현 상황에서 아시아 기업들을 따라 잡는 것은 어려운 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세계적인 전략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가 지난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파운드리 공장 한곳을 10년간 가동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비교한 결과 미국이 대만, 한국, 싱가포르 등에 비해서 30%나 많은 것으로, 중국에 비해서는 무려 50%나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미국 반도체 업계가 바이든 행정부에 기대하는 것은 미국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500억달러(약 58조원) 규모의 정책 보조금을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달라는 것이고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 상원이 520억달러(약 60조원)에 상당하는 각종 지원책을 오는 2027년까지 반도체 제조업체들에 집행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지난 6월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미 하원에서 마저 가결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는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이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파운드리 공장 19곳을 미국 본토에 신설하는 일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약 28만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도로는 충분치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페드로 파체로 수석 연구원은 “파운드리 공장에 궤도에 오르는데 통상 3~4년이라는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당장 발등에 떨어진 반도체 수급 불안을 해소하는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반도체 공급은 단순히 생산시설을 늘리는 것으로 증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쳐 파운드리 생산라인이 자리를 잡는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미지 확대보기이혜영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