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의 ‘공공주도’ 주택 공급정책이 후보 사업지들의 반발과 외면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후보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제자리걸음 중인 공공재건축과 도심공공복합개발 사업에 이어 사업 초기 다수 재개발조합들이 관심을 보였던 공공재개발 사업마저 원주민간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주민 의견 수렴의 절차 없는 ‘일방통행식’으로 추진한 공급 대책의 한계가 드러낸 결과라고 지적했다.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신설1구역, 성동구 금호23구역 등 공공재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서울시청사 앞에서 공공재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와 서울시에 ‘공공개발 즉시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비대위는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공사(SH)가 토지주인의 의견을 무시한 채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면서 “삶의 터전을 빼앗고 대다수 지주의 재산권 침탈을 획책하며 졸속 추진되는 공공 재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재개발은 LH와 SH 등 공공주택기관이 사업에 참여해 낙후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를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대신 신속한 인허가, 종상향(2종→3종주거), 용적률 상향, 분양가상한제 제외 같은 혜택들을 제공한다.
앞서 흑석2구역과 신설1구역은 1차 후보지로, 금호23구역은 2차 후보지로 선정됐다.
그러나, 흑석2구역 비대위는 공공재개발 동의율 규정이 과도하게 낮아 반발하고 있다. 공공재개발은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51%) 동의만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빠른 사업을 위해 정부가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흑석2구역 비대위 관계자는 “비대위 소속 소유주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은 구역 전체의 70%를 차지한다”면서 “정부가 사람 수를 기준으로 개발을 강행하는 것은 개인 재산권 침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비대위는 재개발 반대를 내세우고 과도한 임대·소형 아파트 비율 등을 이유로 ‘민간개발 선회’를 주장하고 있다.
8‧4대책에 포함된 공공재건축 사업도 공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던 대단지들이 다 빠지면서 ‘김빠진 느낌’이다. 5개 중·소규모 단지만 선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정부가 목표로 한 ‘5만가구 공급’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2·4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공공주택복합 사업도 난항을 겪기는 사정이 비슷하다.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후보지가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총 6차에 걸쳐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56곳(7만 5700가구)을 선정했지만, 본지구 지정 요건인 주민 3분의2 동의를 초과한 곳은 현재까지 11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주도 주택공급 사업마다 어려움에 봉착하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주택 공급 수를 늘리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면서 주민 갈등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 은평구 일대 한 재개발조합 사무장은 “관련 법 시행령 등 구체적인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지역주민 의사도 묻지 않고 무작정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로 올려놓으면 누가 사업에 참여하겠느냐”고 반문한 뒤 “사업성 등을 따져 봐도 주민들에겐 실익이 없어 대다수는 민간재개발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공공시행 정비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이유는 해당 토지의 활용 용도를 놓고 정부와 주민 간 이견,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주민들 거부감 때문”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면 소유권을 공공에 넘겨야 하고 사업기간 내 매매도 자유롭지 않아 주민 입장에선 정부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공정비사업 후보지 곳곳에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면서 사업이탈 지역이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흑석2구역의 향방이 다른 공공재개발 후보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사업 철회를 요청하는 지역이 계속 늘어나면 정부의 주택 공급계획도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