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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대안 없는 반대에 말산업계 폭발 "농식품부장관 사퇴하라"

국회 농해수위 "3월까지 대안 제출" 요구에도 농식품부, 6월 법안심사 재개 때까지 제출 안해
말산업계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사퇴 안하면 대통령에게 해임 촉구, 집단행동 나설 것" 분노 폭발

김철훈 기자

기사입력 : 2021-06-23 17:46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이미지 확대보기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태도에 불만이 고조돼 오던 말산업계에 마침내 '폭탄'이 터지고 말았다.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라는 국회의 강한 요구에도 농식품부가 4개월째 온라인 발매의 대안이나 말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제출하지 않고 미동조차 않자 급기야 말산업계가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 퇴진운동에 나선 것이다.
23일 국회와 말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심의됐으나, 농식품부는 농해수위가 요구한 '온라인 발매 대체 방안'이나 '말산업 위기극복 방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2월 23일 마사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야 위원들의 찬성에도 '시기상조론'을 내세운 농식품부의 완강한 반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당시 위성곤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은 3월 법안심사소위 회의 때까지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대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농식품부에게 요구했다.

이후 마사회법 개정안은 계속 심의가 이뤄지지 못하다 23일 비로소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재개됐다.
그러나, 농식품부가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요구한 시한인 3월이나 법안 심사가 재개된 23일까지도 대안을 제출하지 않고 국회의 요구를 묵살해 버린 셈이다.

더욱이 김현수 장관은 법안 심사가 재개된 23일까지도 온라인 마권 발매 도입이 시기상조라는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해수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김현수 장관과 농식품부 고위 간부들은 '경마에 대한 국민 공감대가 부족하고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온라인 발매 도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농식품부는 온라인 발매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말산업계를 코로나19 위기로부터 회생시킬 대안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면서 "1년 넘게 말산업 위기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매우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 관계자들이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축경위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 등으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 관계자들이 경기 과천 한국마사회 정문 앞에서 온라인 발매 도입을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모습. 사진=축경위

그러자 농식품부의 완강한 태도에 인내심을 보여오던 말산업 종사자들이 결국 '김현수 장관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말산업계에 따르면, 김현수 장관은 지난주 위성곤 법안심사소위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온라인 발매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서울마주협회 등 경주마생산자·마주·조교사·마필관리사 등 18개 단체로 구성된 축산경마산업비상대책위원회(축경위)는 지난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륜·경정·복권·토토 모두 하는 온라인 발매를 경마만 못하게 하는 김현수 장관은 즉각 퇴진하라"고 성토했다.

축경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 통과가 좌절될 경우, 추후 집회·시위 등 집단행동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축경위 관계자는 "복권·토토는 온라인 발매는 물론 전국 7000여개 오프라인 판매소에서도 판매되고, 경륜·경정도 지난달 온라인 발매 법안이 최종 통과했는데 경마만 김현수 장관을 비롯한 일부 공무원들의 반대로 파행을 맞고 있다"며 농식품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이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경마산업 관장 부처를 원래의 문화체육관광부로 환원시키자는 볼멘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다. 말산업 붕괴 책임이 농식품부에도 있는 만큼 김현수 장관이 자진 퇴진하지 않을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즉각 해임 또는 파면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등 축산관련 단체들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역시 21일 성명을 발표하고, 농식품부의 태도를 복지부동의 단면이라고 힐난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경마는 복권보다 승마·축산업 등 파급효과가 큰 데도 이를 경시하는 정부의 태도에 전국 축산농민이 분노하고 있다"면서 "농식품부는 축산업 경시를 중시하고 온라인 마권 발매 법안 통과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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