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 항공기보조금 보복관세 5년간 중단... 17년 갈등 해소

미국과 유럽연합(EU)는 15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항공기 보조금문제를 둘러싸고 각자가 발동시킨 보복관세를 5년간 중단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미국과 EU간 약 17년에 걸친 갈등이 해결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과 EU는 이 문제에 관해 타스크포스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연구‧개발(R&D) 비용의 투명성의 확보 뿐만 아니라 상호 저해요인이 될 수 있는 지원회피, 다른 지역에 있어서 시장에 반하는 관습에 대한 대응 등도 합의했다.

EU집행위의 발디스 돔브프스키 통상담당 부위원장은 조 바이든 미국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이번의 합의로 우리는 에어버스와 보잉을 둘러싼 갈등을 수습하게 됐다”고 말했다.

미국통상대표부(USTR)의 캐서린 타이 대표는 미국과 EU가 대형민간 항공기 제조업체에 제공할 수 있는 보조금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의 항공기 투자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도 합의했다면서 “(미국과 EU는) 의미있는 협력을 펼쳐나갈 것을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미국과 EU는 16년이상에 걸친 보잉과 에어버스를 둘러싼 갈등의 해결을 위해 큰 약진을 이루었다”면서 “중국의 시장에 반하는 관습에 대항하기 위해 함께 대처해 나가는데도 합의했다”고 지적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정상회담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합의로 EU와 미국관계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EU와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조치를 둘러싸고 12월1일까지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해결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U 항공기 제조업체 에어버스는 이번 합의로 양측이 손실을 입은 상황이 끝났다면서 합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사무총장은 “외견상 감당하기 힘든 문제도 해결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영국또 항공기보조금을 둘러싸고 수일내로 미국과 같은 내용의 합의에 도달하고 싶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리즈 트러스 영국무역장관은 16일 타이 USTR대표와 회담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고위관계자는 미국과 EU가 미래에 있어서 항공기프로그램에 대한 정부융자와 관련해 솔직한 정보공유가 필요하다면서 어떤 융자도 민간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융자와 같은 시장조건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