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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저임금 1만 원 되면 일자리 30만 개 감소"

이정선 기자

기사입력 : 2021-06-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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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대 3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2021)'에서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15만9000개, 2019년 10.9% 인상으로 27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의 경우 8만6000∼11만 개, 청년층에서 9만3000∼11만6000 개, 정규직에서 6만3000∼6만8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보고서는 최저임금 인상률 시나리오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도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 인상할 경우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최저임금을 20% 인상할 경우에는 최대 41만4000개의 일자리 손실이 예상되며 특히 청년층 일자리가 최대 11만5000개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연평균 7.3% 인상됐는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16.4%, 10.9%씩 올랐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은 2018년 15.5%, 2019년은 16.5%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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