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국민 분노 '민간 참여' 병역문화 개선 기구 설치"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성추행 피해 여군 중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군 내부에 병영문화의 전반적인 개선을 논의할 대책기구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진과의 회의에서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대책을 지시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군과 관련, 국민들이 분노하는 사건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차제에 개별사안을 넘어 종합적으로 병영문화를 개선할 기구를 설치해 근본적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구에 민간 위원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다.

또 "이런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만들라"면서 국회 계류 중인 군사법원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군사법원법 개정안과 관련, 박 대변인은 "군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독립적으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으로 현재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강원도의 한 육군 부대에서 장교의 식판과 잔반 등을 사병이 처리한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도 "모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장교는 장교 역할이 있고, 부사관은 부사관의 역할이 있고, 사병은 사병의 역할이 있다"며 "역할로 구분이 돼야 하는데, 시분처럼 인식된 면이 있어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